총선 비례 정당 투표 사표 ‘379만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비례 정당 투표에서 무효표를 포함한 379만1천674표가 ‘사표(死票)’가 됐다.

무효표와 당선인이 나오지 않은 34개 정당이 얻은 표를 합하면 ‘사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를 차지한다.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총 38개 정당 가운데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곳에 불과했다.

당선인이 나오지 않은 34개 정당 중에서도 자유통일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2% 미만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낙연·김종민 대표가 이끈 새로운미래는 1.70%,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은 0.43%로 집계됐다.

가장 득표율이 낮은 정당은 1천580표를 얻으며 정당 지지율이 0%에 수렴한 신한반도당이다. 케이정치혁신연합당(3천451표), 대한상공인당(3천783표), 한류연합당(3천894표), 가락특권폐지당(4천707표)은 0.01%를 기록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그 의미가 없다”며 해당 법에 위헌 결정을 내려 그동안 실제 정당 취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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