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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소조항 해독” vs 野 “5월 처리 추진”
여야는 16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당선인 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물음에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고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면 특검을 하는 것인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며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특검을 발의하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대응은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뒤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서 2차례 정도 본회의 개의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로 협의 중”이라고 알렸다.
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는데 재표결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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