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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통증 경감 주사제, 부담률 80%→90%로 인상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완화 주사제로 사용해 온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적합성을 재평가해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요구도 낮다는 판단에 따라 본인부담률 인상을 결정했다.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 . .
2024.01.25
의붓딸 상습 성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어린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자택에서 10살 의붓딸을 20여 차례 상습적으. . .
2024.01.25
"유명 아이돌 포토카드 팔겠다" 사기 행각 20대 징역 1년 2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유명 아이돌의 포토카드를 팔겠다고 속여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A씨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지난해 8월 30일까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뉴진스, 아이브, . . .
2024.01.25
경찰, 17가구 전세보증금 15억 꿀꺽한 임대인 구속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다세대주택 입주민을 상대로 신탁사기로 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17가구에 전세보증금 15억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5월 신탁회사로부터 자진 퇴. . .
2024.01.25
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2심도 벌금 70만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구. . .
2024.01.25
코로나 백신,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증도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유행해도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최대 6분의 1까지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천828만6천735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중증도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BMC. . .
2024.01.25
30대 女 30% “코로나 시국 극단적 선택 충동 느껴”
30대 여성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21년 사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코로나 발생 후 젠더적 관점의 여성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 . .
2024.01.25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31일까지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욕억제제와 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과다처방과 마약류 취급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 . .
2024.01.25
대구 총선 예비후보 범죄 이력자 수두룩
4·10 총선에 출마를 준비 중인 대구 지역 예비후보들 중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다수여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의 전과 이력이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을 경우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대구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의 전과기록 유무 현황(24. . .
2024.01.25
고속도로 운전중 사망사고낸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4일 고속도로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6일 낮 경부고속도로 대구 도동분기점 서울 방향 가속차로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B(63)씨가 갓길에 세워둔 차량 수송용. . .
2024.01.24
2024 대구마라톤대회 우승상금 16만 달러 '세계최고 수준'
4월 열리는 2024 대구마라톤대회가 우승상금 16만 달러(2억원)를 걸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로 열린다.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한 골드라벨급으로 열리는 대구마라톤대회 격을 높이고 세계적인 엘리트 선수 참가를 늘리기 위해 우승상금을 지난해 4만 달러에서 4배로 올렸다. 총상금액은 76만 달러다.현재 전세계. . .
2024.01.24
"아직 좋아해서"…전 부인 차에 태워 대구→경남 이동한 30대 남성 체포
전 부인을 차량에 태우고 대구에서 경남까지 끌고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낮 달성군 강정보에서 전 부인 B씨를 차량에 태우고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 . .
2024.01.24
대구지법, 이혼한 아내에 스토킹한 60대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이혼한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50대 B씨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년 1월 대구가정법. . .
2024.01.24
대구 법원 인근 도로서 차량 1대 전복
대구 법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했다.대구수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50분께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차량 탑승자가 없어 30여분간 일대를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다.경찰은 차량 인계와 일대 교통 정리를 한 후 인근 폐쇄. . .
2024.01.24
대전협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발표에…“국민 협박 행위”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설문결과를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 .
2024.01.24
연장근로 한도, 주 단위 변경
앞으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연장근로 준수 여부가 하루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된다.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 해석을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여부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다.기존에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 . .
2024.01.23
강한 눈보라에 제주행 항공편 운항 차질…대구공항 10편 결항
23일 제주에 강한 눈보라가 치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대구∼제주(출발) 7편과 제주∼대구(도착) 3편 등 10편이 결항했다.오전 7시 5분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진에어 LJ422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주공항에서 이·. . .
2024.01.23
기초연금 수령액 올해부터 3.6% 인상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대비 3.6% 인상된다.23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수성지사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최대 33만4천81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만1천630원 오른다. 올해 부부가구 기준 최대 수령액은 53만5천680원이다.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전년. . .
2024.01.23
檢, 김우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소환…중진공 이사장 의혹 수사
검찰은 23일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주요 인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 . .
2024.01.23
이화영 1심 선고 결국 늦춰지나…재판부 2월 공판기일 미지정
1년 3개월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과 중단을 반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의 선고가 결국 2월 법관 인사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23일 나왔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은 향후 재판 절. . .
2024.01.23
‘아버지 별세했다’…문자 링크 누르지 마세요
휴대폰 문자나 전화를 악용한 사이버 금융 범죄의 일종인 피싱이 갈수록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주의보가 내려졌다.피싱(Phishing)은 Private data(개인정보)와 Fishing(낚는다)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형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다. . . .
2024.01.22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 돼지머리 놓은 주민 무혐의
대구지검 형사2부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방치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송치된 주민 2명을 최근 불기소(혐의없음)처분했다고 밝혔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같은 해 . . .
2024.01.22
5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80대 벌금형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주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 .
2024.01.22
한국 중고생, 교사 가장 신뢰, 정치인 불신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은 교사를 가장 신뢰하고 정치인을 가장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등학생 10명 중 6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1만3천8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 .
2024.01.21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4만명 육박
이른바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가 지난해 4만명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국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관리 실태 파악에 나섰다.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는 3만8천155명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CRE는 카바페넴 항생제를 . .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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