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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거듭 지시,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확정치를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안된다고 한다’ 등 대통령비서실의 명시적인 지시가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와 진술 등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년 8월 서울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의 주중치가 0.67이라는 보고를 받자 낮추도록 지시했고, 속보치 0.47에도 재차 하향 지시해 최종 확정치는 0.45로 공표됐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인 81%였는데도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
검찰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또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결국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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