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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조폭 가담 리딩방 사기 등 집중 단속
경찰은 18일부터 약 4개월간 홀덤펍 불법 도박과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투자 리딩방 사기와 폭력 등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불법 도박에 대해 업주, 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 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홀덤펍 불법 도박은 단속과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구성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위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드권, 포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단속한다.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도박장 개장으로 처벌해야 했던 각종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수본은 또 기존 조폭 범죄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 등도 집중 단속한다.
범죄 추세가 바뀌면서 최근 5년(2019∼2023)간 전체 범죄 중 폭력 비중은 8.5%포인트 감소한 반면 사행성 범죄 비중은 6.7%포인트 증가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조폭이 개입한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와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조폭이 신종 사기범죄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확인돼 이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팀과 형사기동대 등 조직폭력 전담수사팀 중심으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 배치 등 조직원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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