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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의정 갈등, 尹 “통일된 안 내라” vs 의사 “증원 철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천명’ 증원 필요성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모”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면 논의할 수 있다”며 국민·의료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 철회’ 외에 다른 주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는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 등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
또 대화의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사들이 2천명 증원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내달리고 있는 데다 사태를 논의할 대화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상대에 대한 강경 발언만 이어가고 있어 갈등의 봉합은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의사들과의 대화 추진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 ‘유연한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화가 시작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만큼 정부가 다시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처리에 나서며 강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린 뒤 돌아오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의사면허를 3개월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면허정지에 대한 본 통지가 가능한데 대상 전공의 중에서는 지난주부터 의견진술 기간이 끝난 사례가 나와 본 통지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다시 선회하면 수십명 혹은 수백명에 대한 면허정지가 한꺼번에 내려질 수 있다. 또 의대 교수들이나 의협의 집단행동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대치 상황이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 요강’에 의대 정원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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