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사회 | 2024.03.05

검찰,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공모해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씨를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인사업무 담당자 한씨가 채용 절차 진행 전에 송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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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료 협력병원 47곳으로 확대…공보의 파견 기간 연장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공의들이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파견 기간을 연장했다.암 진료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암 . . . 2024.04.05
“정부·의료계·중증 환자단체 협의체 구성해야” 보건복지부는 4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간담회에서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조속한 합의에. . . 2024.04.05
“전 국민이 의사 눈치…양방 중심 의료체계 고쳐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국회. . . 2024.04.05
대통령실 “2천명, 절대적 수치 아니다” 대통령실은 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인 ‘2천명’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성 실장은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 . . 2024.04.02
정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완수” 정부는 1일 의사들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면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2024.04.02
출구 없는 의정 갈등, 尹 “통일된 안 내라” vs 의사 “증원 철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천명’ 증원 필요성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사 사이의 대치 상황은 총선 이후로도 계속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1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모”라고 못 박았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 . 2024.04.02
이주호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경북대 의과대학을 찾아 홍원화 경북대총장, 권태환 경북대 의대학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이 부총리가 의대를 찾은 것은 지난달 25일 경상국립대, 27일 강원대에 이어 3번째다.이 부총리는 지난달 말 충북에서 발생한 33개월 여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의료 개.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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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요건 해당 전공의 수 계속 증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면허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전공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유연한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는 처분을 미루기로 했. . .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