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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1조 이상 흑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난해 1조원 넘게 흑자를 기록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재정은 1조3천75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7천827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보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 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년으로 인한 요양 서비스 수급자 증가율 둔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도 흑자에 기여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그간 많이 올랐다.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2017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 2022년 12.27%, 2023년 12.81% 등으로 계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올해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12.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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