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 해소…비상진료 인건비 등 예비비 1천254억”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천254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예비비의 절반에 가까운 580억원을 상급종합병원 등의 교수·전임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기로 했다.

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 59억원을 투입한다. 이와함께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 진료, 주말·휴일 진료를 위해 393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도 12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하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轉院)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총 40억원 규모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非)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또 병원 간 이동 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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