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간부 소환 조사 시작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보건 당국이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가 6일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중 처음으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주 위원장과 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5명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혐의다.

이날 주 위원장은 경찰청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 

실제로 나올 게 없어서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라며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MZ 세대 의사들은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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