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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무더기 고발 가능성에 경찰 분산수사 지침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무더기 고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이 구체적인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리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석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고발이 접수되면 일반 전공의는 일선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무거운 전공의는 각 시·도청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최대 수천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분산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각 병원의 소재지별로 구분해 관할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각 시·도청에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다. 각 시·도청은 현재 광역수사단과 일선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거나 지능팀과 경제팀 합동수사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할 방침이다. 의료계의 각종 불법행위를 파악하는 첩보 활동도 강화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휘부에 “각 시·도청과 경찰서에서 수사를 잘 챙기고 법과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미 복지부와 시민단체가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현직 의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병원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글을 올리거나 집단사직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의협이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의협이 고소를 예고하는 등 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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