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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정원 확대, 의료정상화 필요조건”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재차 못을 박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인데 비해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1.93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며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 왔다”며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입학 정원을 7천명 늘렸고 프랑스는 6천150명, 일본은 1천759명 늘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하는 의대 정원 2천명의 82%인 1천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을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풀고 의료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 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대화를 위한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며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는 것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라며 전공의들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제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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