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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골수섬유증 치료제 등에 보험 약제 급여 확대
다음달부터 난임·골수 섬유증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배변 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암 환자들이 주로 처방받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도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 . .
2023.05.31
지난해 건물에너지 총사용량 5.9% 증가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이 전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기준연도인 2018년과 비교하면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4.8% 감소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3636만 2000TOE로, 2021년보다 201만 8000TOE(5.9%) 늘었다고 31. . .
2023.05.31
2027년까지 정부청사 카페 일회용컵 모두 사라진다
정부청사 내 카페에서 일회용컵이 사라진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6월 1일 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부청사 일회용 컵 제로 2027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7년까지 전국 13개 정부청사 내 커피점 계약 때 다회용 컵 순환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일회용 컵 제로 . . .
2023.05.31
해수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기상 악화 대응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 이용객 증가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여름철 인명피해는 다른 계절과 대비해 낮은 편이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사고 발생건수가 3863건(27%)으로, 가을철 4626건(32%)에 이어 . . .
2023.05.31
6월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 .
2023.05.31
가족품에 안기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879명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이 범국민적으로 예우와 존중받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보훈처는 ‘위대한 헌신, 영원히 가슴에’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한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올해 호국보훈의 달 사업은 다음달 5일 국가보훈부 . . .
2023.05.31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극복”…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 . .
2023.05.31
임금체불 등 민원 신청, 온라인 ‘노동포털’에서 신속·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 .
2023.05.26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한다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 . .
2023.05.26
안전 확보 땐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가능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 . .
2023.05.26
여름철 불청객 세균성 식중독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기온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식중독 의심신고는 총 198건으로, 최근 5년(2018~2022) 같은 기간에 비해 병원성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세균성 식중독균에 의한 신고가 증. . .
2023.05.26
걸어서 대한민국 한바퀴, 454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걷기여행을 지역관광 대표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2023걷기여행주간(5월 26일-6월 9일)을 운영한다.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4544㎞가량의 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 . .
2023.05.26
지자체, 운행차량 소음 수시점검 의무화…반기별로 보고해야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또 각 지자체에서. . .
2023.05.26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달 1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 . .
2023.05.26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 . .
2023.05.26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5명 선발…역대 최다 인원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선발됐다.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 .
2023.05.25
1945년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 드디어 ‘현충원’으로 모시다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김영만 소방원, 서갑상 소방교, 박학철 소방사, 정상태 소방사,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의 소방영웅’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소방청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며, 앞으로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 .
2023.05.25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지역범죄 등 예방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 사업명은 ‘공감e가득’으로, 선정한 10개 과제에 약 1억 원의 예산과 맞춤형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 . .
2023.05.25
외국인도 해외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국내 기차 등 예매 가능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 .
2023.05.25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
오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 . .
2023.05.25
어촌 주민 소득·기초생활 향상 사업대상지로 17곳 선정
내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11개 어촌마을, 6개 시·군 등 17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월 공모를 진행하고 이 달 서류 및 현장평가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주민의 소득·기초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이 개발계획에 참여. . .
2023.05.25
신·변종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피해 특별근절기간 운영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 . .
2023.05.25
다양한 해양 문화·체험행사 전국 개최
해양수산부가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이해 오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다양한 해양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바다주간’을 운영한다.‘바다의 날’은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한 법정기념일로, 해수부는 이를 기념하고자 전국에서 바다의 날 부대행사들을 진행한다.특히 바다의 날을 홍보하면서 함. . .
2023.05.25
이달부터 9000명 여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대상지역은 경기 김포, 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예산, 부여, 전북 익산, 진안, 전남 나주, 영광, 영암, 경북 상주, 의성, 예천, 경남 고성, 남해, 제주 제주시. . .
2023.05.25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 큰 투명창 있고 가림막·잠금장치 없어야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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