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해야” 매년 화재로 수백명이 연기와 유독가스로 사망하거나 부상해 공공기관의 방연마스크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사망자 1천552명 중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으로 23.7%를 기록했다.부상자는 1만533명 중 3천360명으로 . . . 2024.03.26
정부 “대화 환영…의료개혁은 완수”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대협)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 . . 2024.03.26
전의교협 “백지화 요구, 0명은 아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배정 철회 없이는 현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전의교협은 이날 서울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고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 . . 2024.03.26
의대 교수들 ‘무더기 사직서’ 강행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대부분에서 이날 소속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거나 사직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파악됐다.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수직을 던지고 책임을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 . 2024.03.26
“의대교수 집단 사직 철회하고, 정부는 대화 자리 만들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5일 “의대교수는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에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들은 먼저 조건 없이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 . 2024.03.26
되돌릴 수 없는 증원…의료계, 투쟁이냐 협상 전환이냐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면서 의료계는 더 거센 반발을 할지, 향후 의료 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화에 나설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정부는 ‘증원 규모 백지화 후 협상’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에도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반복해서 의지를 밝히다가 결국 이번 증원 확정으로 . . . 2024.03.21
주수호 의협 홍보위원장 “尹 정권 퇴진운동 시작”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청사에 도착한 주 위원장은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 . . 2024.03.21
의사 커뮤니티에 교수 실명·사진 공개…경찰 조사 착수 의대생과 젊은 의사 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의 교수 실명과 사진이 담긴 글이 게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0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다.게시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한 . . . 2024.03.21
“정부의 독단 결정 철회하라” 의료계, 거센 반발 정부가 20일 의대 증원분 2천명 배정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비수도권에 82%, 수도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 . . 2024.03.21
의협 새 회장 선거 돌입…당선 후 ‘강경투쟁’ 가능성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 돌입하면서 향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2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명을 두고 25~26일 결선 투표를. . . 2024.03.21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9월 완공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오는 9월 완공해 운영에 들어간다.국가보훈부가 각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나 요양병원을 지어 국가유공자들에게 치료, 재활, 요양을 제공하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는 사업비 195억원을 들여 병원 재활체육관 부지에 연면적 4천920㎡, 지하 1층∼지상 4. . . 2024.03.21
역대 정부, 의사 ‘파업 카드’에 번번이 실패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 2천명의 대학별 배정이 20일 확정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전면 원점에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날 대학별 정원 발표로 사실상 2천명 증원이 확정됐다.제주대 의대 신설로 정원이 늘어난 1998년 이후로 역대 정권은 번번이 의. . . 2024.03.21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10% 추가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10%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연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배달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내연 이륜차의 생활소음이나 대기오염이 문제됨에 따라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에. . . 2024.03.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87% 찬성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했다.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에 대한 자체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비대위는 “정부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교수들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 . 2024.03.21
계명대 동산병원서 경사...어려움 이겨내고 세쌍둥이 탄생시킨 산모와 의료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세쌍둥이 남아가 탄생해 저출산 시대에 희망의 빛을 전했다.병원 측은 지난 15일 세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며 산모와 아이들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19일 밝혔다.병원에 따르면 산모는 임신 33주 2일 만에 첫째 1.7kg, 둘째 1.94kg, 셋째 1.58kg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산모는 전치태. . . 2024.03.20
정부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 말아야”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 . . 2024.03.20
혼인 건수 3년 연속 20만건 밑돌아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4천건으로 3년 연속 20만건을 밑돌았다.1996년 40만건 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천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 건대에 진입했다.2021년(19만3천건)부터는 20만건 밑으로 내려와 3년 . . . 2024.03.20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에…의대생 “현역 갈래” 정부는 의료차질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한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께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지난달 20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로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인력 공백을 어느. . . 2024.03.20
정부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 말아야”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 . . 2024.03.20
응급실 온 경증환자 옮겨라…진료협력병원 100곳 지정 보건 당국이 주요 병원들의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이송을 돕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2024.03.18
보훈부, 보훈문화제 질적 향상 추구…지역 보훈가치 강화 보훈 당국이 올해 보훈문화제를 지역 보훈의 가치를 강화하고 이색적인 콘텐츠도 반영해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국가보훈부는 전국 27개 지방 보훈관서가 올해 추진하는 보훈문화제를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훈문화 확산의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게 음식문화와 미술 등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이색. . . 2024.03.18
정부 "생명 두고 협상 안 돼···교수들, 전공의·학생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 . . 2024.03.18
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조폭 가담 리딩방 사기 등 집중 단속 경찰은 18일부터 약 4개월간 홀덤펍 불법 도박과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투자 리딩방 사기와 폭력 등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불법 도박에 대해 업주, 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수년 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 . 2024.03.18
“수도권 수학 1등급, 의대 정원의 6배…비수도권은 2배” 수도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수도권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 수는 의대 정원보다 2배 많은 데 그쳐 지역별 의대 경쟁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대 정원이 올해 2천명 늘어나고 지역인재 할당제 비율이 높아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 . . 2024.03.18
봉직의 90% “전공의 사법조치 시 사직”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봉직의 다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게 정부가 사법조치를 취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반 병·의원,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봉직의 3천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응답자의 96%인 2천967명. . . 2024.03.18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진다…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