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사회 | 2024.02.19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45일로 단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중대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되면 처리기간이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인정되면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45일 안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 신청 범위가 주민등록지뿐만 아니라 거주지까지 확대되고 신청 방법도 간소화됐다.

변경 신청을 원하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또는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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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시 10% 추가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배달용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10%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내연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배달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내연 이륜차의 생활소음이나 대기오염이 문제됨에 따라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에. . . 2024.03.21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87% 찬성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했다.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생 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에 대한 자체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비대위는 “정부의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에 교수들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 . 2024.03.21
계명대 동산병원서 경사...어려움 이겨내고 세쌍둥이 탄생시킨 산모와 의료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세쌍둥이 남아가 탄생해 저출산 시대에 희망의 빛을 전했다.병원 측은 지난 15일 세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며 산모와 아이들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19일 밝혔다.병원에 따르면 산모는 임신 33주 2일 만에 첫째 1.7kg, 둘째 1.94kg, 셋째 1.58kg의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산모는 전치태. . . 2024.03.20
정부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 말아야”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 . . 2024.03.20
혼인 건수 3년 연속 20만건 밑돌아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4천건으로 3년 연속 20만건을 밑돌았다.1996년 40만건 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천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 건대에 진입했다.2021년(19만3천건)부터는 20만건 밑으로 내려와 3년 . . . 2024.03.20
군의관·공보의 추가 투입에…의대생 “현역 갈래” 정부는 의료차질에 대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추가로 대형병원에 투입한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께 군의관과 공보의 250명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지난달 20일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로 수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인력 공백을 어느. . . 2024.03.20
정부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 말아야” 정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수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 . . 2024.03.20
응급실 온 경증환자 옮겨라…진료협력병원 100곳 지정 보건 당국이 주요 병원들의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들이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 환자 이송을 돕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2024.03.18
보훈부, 보훈문화제 질적 향상 추구…지역 보훈가치 강화 보훈 당국이 올해 보훈문화제를 지역 보훈의 가치를 강화하고 이색적인 콘텐츠도 반영해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국가보훈부는 전국 27개 지방 보훈관서가 올해 추진하는 보훈문화제를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훈문화 확산의 대표 콘텐츠가 될 수 있게 음식문화와 미술 등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이색. . . 2024.03.18
정부 "생명 두고 협상 안 돼···교수들, 전공의·학생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 . . 2024.03.18
경찰, 홀덤펍 불법 도박·조폭 가담 리딩방 사기 등 집중 단속 경찰은 18일부터 약 4개월간 홀덤펍 불법 도박과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투자 리딩방 사기와 폭력 등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홀덤펍 불법 도박에 대해 업주, 환전책, 모집책,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수년 전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 . 2024.03.18
“수도권 수학 1등급, 의대 정원의 6배…비수도권은 2배” 수도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수도권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 수는 의대 정원보다 2배 많은 데 그쳐 지역별 의대 경쟁률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대 정원이 올해 2천명 늘어나고 지역인재 할당제 비율이 높아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 . . 2024.03.18
봉직의 90% “전공의 사법조치 시 사직” 의료기관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는 봉직의 다수가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게 정부가 사법조치를 취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반 병·의원, 대학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봉직의 3천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응답자의 96%인 2천967명. . .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