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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전공의, 사직 8천816명·결근 7천813명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주요 수련병원에서 대규모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법적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71.2%인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7천813명이 근무지를 떠났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천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즉시 복귀해야 하는 명령으로 불응하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업무복귀명령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발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이 ‘대마불사’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정부는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밝혀왔다”며 “2020년 의사단체 집단행동 때보다 기본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도 공문을 보내 투쟁 방침을 세우고 모금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중단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성금 모금은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므로 중단을 요청했다”며 “의협의 설립 취소를 검토하지는 않았고 다만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8건의 피해사례가 신규로 접수됐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 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19일까지 피해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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