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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R&D 예산 15% 감소…첨단기술 외면 당하는 안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보호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로봇과 드론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이 진행·계획 중이지만 정작 소방의 연구개발(R&D)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도 총예산 3천404억원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비는 2천588억원이다.
이중 R&D 분야는 11개 사업, 222억여원으로 주요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6%밖에 되지 않으며 사업당 22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일반사업(30개)과 정보화사업(3개)에 투입된다.
소방청 R&D 예산은 2021년 207억원에서 지난해 261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222억원으로 되려 14.9% 감소했다.
각 지역 소방본부 예산은 시·도 관할로 대부분 인건비와 장비 비용, 다른 사업 등으로 소진된다. R&D 예산은 소방청에서 편성하며 시·도본부 자체 편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진하는 R&D 사업은 국민 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소방현장 활동 지원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소방현장 탐색·진압 활동 지원 센서 및 로봇 등의 기술 개발이다.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 ESS·수소시설 화재안전 기술 등 연구 사업도 포함돼 있다.
배정되는 예산이 적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청장이 자체 운용·관리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수색·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인 로봇 형태의 장비를 개발해야 하는데 정부의 R&D 투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며 “무인 수색·구조 장비는 수요가 많지 않아 군이나 소방 등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영역, 특히 정부 영역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소방대원 개인장비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부족한 R&D 사업의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2026년까지 공기호흡기와 특수 방화복, 헬멧, 신발, 장갑, 두건 등 6종의 개인보호장비 기본규격 기준을 상향하고 경량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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