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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정 확정”
보건 당국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전에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4월 전에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2월이 될 수도 있고 3월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간 학교별 의대 정원은 총선 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며 특히 증원 폭이 예상보다 크자 선거 전 민심을 산 후 의사들과 타협해서 증원 폭을 줄일 것이라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보건 당국의 이번 발표는 이런 추측을 불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증원 발표가 선거용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아 의료비 절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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