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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릴 수 없는 증원…의료계, 투쟁이냐 협상 전환이냐
정부가 20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면서 의료계는 더 거센 반발을 할지, 향후 의료 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화에 나설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정부는 ‘증원 규모 백지화 후 협상’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에도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반복해서 의지를 밝히다가 결국 이번 증원 확정으로 여지를 없앴다.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정부는 증원 여부나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의 협상 여지를 두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부터 집단사직 후 의료 현장을 이탈하기 시작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도 2천명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결정적인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사들의 설화가 잇따르면서 집단행동에 대한 대중의 반감은 확대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작년 11월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2.7%였던 것이 MBC가 지난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89%까지 상승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배분 발표에 의료계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미 한 달 넘게 정부와의 대화도 거부한 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 계획을 밝혔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집단사직을 결정한 의대는 전체 40곳 중 16곳이었는데 이후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대 교수들 대부분은 사직서 제출 시한을 오는 25일로 잡고 있어 이날을 계기로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들은 사직이 수리될 때까지는 의료 현장에 남겠다고 말하고 있어 당장 교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떠나는 일은 없겠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의료 현장에 더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다.
의대 학생에서 전공의, 교수들, 개원의 등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전방위적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날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 만큼 의료계 내에서도 그동안 소리를 내지 못하던 ‘협상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 이미 2천명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되돌리는 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더 강한 반발을 할지, 대화로 돌아올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사법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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