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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與 참패에 정부-의사 ‘신중모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 증원 강행이 여당의 참패를 불렀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보수 진영의 몰락이 자신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셈법이 작용하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강행하며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당분간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건은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날 여당이 참패하는 개표 결과가 속속 나오자 의사들이 SNS 등에 올린 글마다 ‘2천명 의대 증원 강행’이 총선 참패의 중요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여당 참패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가장 강력한 보수우파 전문가 단체인 의사 집단을 건폭(건설현장 폭력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걸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들의 반응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의협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된 임현택 차기 회장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선거 전 여당에 대한 ‘심판’을 역설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 정부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노환규 전 회장도 “이런 선거 정말 처음. 국힘의 패배를 바라면서도 대패를 바라지 않는, 개헌선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틀어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다.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정부가 의료개혁을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막바지에 있는 의대 증원 추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지 법률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에 선거 참패 후 더 큰 레임덕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지지가 큰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추진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정부가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강경노선으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의협 전현직 지도부가 말을 아끼는 것도 섣부른 대정부 맹공으로 인해 정부의 강경노선 회귀를 자극하기보다는 유화 기조를 이용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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