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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의·정 대화 교착상태…총선 후 ‘기계적 법 집행’ 가능성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오는 10일 총선 이후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 분열과 함께 정부가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 .
2024.04.08
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
다음 달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 . .
2024.04.08
부실한 급식·훈련환경…예비군 처우 개선한다
5일은 제56주년 예비군의 날이다. 정부는 예비군 훈련의 열악한 환경과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훈련시설을 탈바꿈하고 디지털 시스템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예비군 훈련에 대한 불만 민원이 총 2만2천342건 접수됐다. 불만 사유는 훈련소집통지서 개. . .
2024.04.05
암진료 협력병원 47곳으로 확대…공보의 파견 기간 연장
정부는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공의들이 떠난 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파견 기간을 연장했다.암 진료협력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암 . . .
2024.04.05
“정부·의료계·중증 환자단체 협의체 구성해야”
보건복지부는 4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환자단체연합회,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간담회에서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는 원론적인 주장을 하기보다는 조속한 합의에. . .
2024.04.05
“전 국민이 의사 눈치…양방 중심 의료체계 고쳐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4일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는 작금의 현실은 양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회장은 이날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국회. . .
2024.04.05
대통령실 “2천명, 절대적 수치 아니다”
대통령실은 1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인 ‘2천명’에 대해 처음으로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설명하던 중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성 실장은 “오랜 기간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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