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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확대·강화 필요” 응답 3년 새 2배 증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최근 3년 사이 2배로 늘어났다.
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천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8.3%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조사 당시 응답률(15.3%)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대체로 그렇다’(46.3%)를 포함한 공공의료기관 확대에 관한 긍정 답변 비율(74.6%)은 같은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았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현재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과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 병원에서 휴진 중인 진료과는 모두 67개나 됐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정책 패키지를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름의 팩트체크 콘텐츠에서 정부의 정책 패키지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정책은 대부분 근본 대책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내놓은 정책의 재탕이거나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가뜨리는 대책”이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정부는 10년 후 효과가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의대 증원이라는 잘못된 해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빠졌다고 비판한다. 공공의대는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학생들을 뽑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교수 단체의 백지화 요구에도 의대생 2천명 증원을 계속 추진하고 공공의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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