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월정수당 결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결정으로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 인구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반영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였다.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되어 있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월정수당 지급방식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