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심사 통해 우수제안 심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안‧생활공감 모니터링 등 국민참여 우수사례를 발표, 시상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쉼표 정책’을 제안하는 ‘18년도 국민참여 정책 컨퍼런스’를 11월 13일(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순서로는 국민과 공무원의 우수 제안*을 발표‧심사‧시상하는 ’18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53개 기관에서 추천된 341건의 제안 중 예비심사, 국민평가, 분과심사를 거쳐 선정된 12건(국민6, 공무원6)의 우수제안과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의 추진실적 5건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최종심사와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제안(12건) 분야 : 장애인 권익 보장, 교통안전, 식품안전, 관세․출입국 등 국경관리, 과학수사, 농산물 유통 등 최종심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단평가(70%)와,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참여하는 청중평가(30%)로 진행되는데, 청중평가는 평가과정에서의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최종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으로 금상 2건(국민1, 공무원1), 은상 7건(국민2, 공무원5), 동상 3건(국민3)이 선정되고,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최우수 1개, 우수 4개, 장려 1개 기관이 선정된다.

이어서,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굴‧정책현장 참여‧나눔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우수 정책제안 발표와 시상식이 이어진다.

 ’09년 출범, ’18년 현재 제6기 3,858명 활동 중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정책제안은 ’17년 4분기부터 ’18년 3분기까지 각 기관에서 채택된 제안 764건 중 예비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3건(대통령표창 1, 총리표창 2, 장관표창 10)이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표창(강원 안호일) ‘산불헬기 진화 시 이동식 저수조 설치’를 제안과 국무총리표창(제주 고기봉, 전남 박영식) ‘재난․사고로 인한 버스결행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장애인차량 허위스티커 식별앱 개발 보급’ 및 행정안전부장관표창(경북 황천수 등 10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사진 현행화’ 등 전체 수상자는 중앙우수제안자 22명,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5개 기관,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 1명, 생활공감정책 우수 활동자 13명, 국민참여정책 유공자 5명 등 총 41명, 5개 기관이다.

시상규모 : 대통령 표창 8명 국무총리 표창 22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6명으로  마지막 순서로, ‘쉼표 정책’을 주제로 ’18년 광화문정책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생산성과 효율성, 성장과 발전 중심의 그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에 초점을 맞춰 국민 개개인의 휴식과 여유, 행복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 제안이 강연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천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사회로 진행되는 ‘쉼표 정책’ 제안 순서에서는 ‘일자리 소멸 시대, 노동과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이충한, 하자센터 기획부장), ‘구석에 있는 존재도 문화일 수 있다면’(서은덕, 구석으로부터 대표), ‘퇴근 후를 사는 삶’(윤수영, 트레바리 대표), ‘위험이 아이를 키운다’(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관계가 화폐에 선행한다-고립에서 공감으로’(고미숙, 고전평론가)를 소주제로 5개의 강연이 진행된다.

150여 명의 일반국민들이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누리집을 통해 ‘쉼표 정책’ 강연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행정 담당 공무원들도 참여하여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국민 제안을 듣고, 개인의 삶과 국가정책의 조화,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 많은 국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 간 다양한 소통 노력이 정부 혁신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