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 정책은?

소방청은 그동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방(세종시) 근무, 평균 급여보다 낮은 보수, 의사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우수한 전문의 인력들의 지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서울대병원 교수 2명을 119 응급의료 전문인력으로 확보해 응급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4일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에 대해 국민이 요청하면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안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휴지, 어린이 기저귀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부적합 제품 등은 회수·폐기 조치해 국민 불안을 줄이고 있다.

산간벽지 주민들은 도시 주민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 특히 거주민 중 많은 수가 고령층으로 승차권 예약 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공공택시를 철도역까지 연계하고 철도승차권 예약도 쉽게 할 수 있는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했다.

경기 고양시는 저소득층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슈즈 ‘꼬까신’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치매환자 실종에서 발견까지 평균 11.9시간 소요되던 것을 1.7시간으로 크게 줄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사례가 ‘국민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 정책’으로 결정돼 3일 열린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 김부겸 장관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방청의 ‘119 응급의학 전문의 확보’는 정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응급시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료 인력을 보강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안전검사를 정부기관에 요청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의 ‘공공택시 철도연계 서비스’는 산간벽지 거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 경기 고양시의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스마트 슈즈 보급’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을 크게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에는 ▲군범죄 피해자 및 군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국방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수도검침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정책이 선정됐다.

행안부장관 상에는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경북 포항시) ▲영유아 시설 전자파 안심진단 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교통 CCTV 영상을 활용한 도로기상정보(기상청) ▲희귀질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지원대책(보건복지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산림청) ▲소방출동체계 혁신 및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소방청) ▲내 주변 일자리를 한눈에 조망하는 일자리 맵 서비스(통계청) ▲문서24 서비스(행정안전부) 등 8개 정책이 선정됐다.

이날 대회에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정부혁신 관련 420개 사례 중 1차 전문가 심사 및 2차 국민 심사를 거친 16개의 우수 정책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2차 국민 심사에는 2만 4000여명이 참여해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아울러 경진대회 당일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국민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심사에 참여하여 우수사례 발표를 직접 관람하고 점수를 매겼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들에게 정부혁신의 발전된 현황과 개선될 미래를 보여드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