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인생으로부터 무면허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무면허 운전 사고는 지난 한 해 동안 8185건으로 하루 평균 22.4 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무면허 운전은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운전면허 취득했던 사람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라면 이것도 무면허 운전이다.

일반 운전 사고와는 달리 무면허 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엄격한 규정으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각 담보종목별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을 두어 종합보험(합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무면허 운전 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벌금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형사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무면허 운전 사고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면허 운전행위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도주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2차 사고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은 사라져야할 악이다.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