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 > 독자투고 | 2015.08.17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란 무엇일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위반내용 등과 함께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가 들어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9에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의 고용주 등은 자진해서 의견 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준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4만원(이륜차 3만원)이지만, 20% 할인된 3만 2천원(이륜차 2만 4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해 단속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해 주지 않는다.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장 이혜성

댓글 0개 | 엮인글 0개

독자광장 > 독자투고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독자광장 > 독자투고
	독자투고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제시와 기사제보를 위해 마련된 곳..	편집부	2011.06.11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 필요성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이는 국민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을 아니고 합. . . 2015.09.22
이륜차 안전모, 이제는 제대로 착용하자! 경찰에서는 교통환경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법규위반을 일삼는 이륜차 운행 문화를 근절하고자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해오고 있다. 과거보다 안전모 착용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 경찰이 . . . 2015.09.22
100세 시대 언젠가 나도 노인이 된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요즘, 최근 3년간 노인 교통사고가 8% 이상 증가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 만큼 노인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이에 경찰청에서는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시설 주변 등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설정하여 시속 30km 제한 및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제. . . 2015.09.21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 요즘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따라 출.퇴근길을 비롯한 취미활동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신경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오늘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자전거를 탈. . . 2015.09.15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최근 고유가 시대에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취미로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자전거는 면허없이 남녀노소 모두 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행 시 주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기억해야 . . . 2015.09.10
이륜차 인도주행! 인도는 보행자에게 돌려주세요! 매경-삼성硏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도주행을 꼽고 있다 사실 이륜차가 사람들만 다녀야하는 인도로 주행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인도에서 만큼은 보장되어야할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인도주행을 하는 이륜차 운전자는 대부분 퀵서비스·요식업체의 생계. . . 2015.08.31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아시나요? 현재 복지관이나 요양원 주변에는 노인보호구역 이라고 지정해 놓았다. 이는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6백 78곳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노인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한 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 . . 2015.08.31
무면허 운전은 절대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에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 . 2015.08.31
음주 그 후가 더 중요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긴장을 놓쳐 한 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물며 술을 마신 후 시력이 저하되고 대처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이에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혈중알코. . . 2015.08.31
음주운전 그 위험함 술에 함유된 알코올이 인지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운전 중 위험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수없이 많은 매체에서 음주음전의 위험성을 알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단 한 잔 술 이라도 술에 들. . . 2015.08.31
이제는 차량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매야할 시기! 도로교통법 제 67조1항에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는 경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깜빡하거나 습관이 돼서 잊고 지나치는 이 사소한 행동이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생사를 뒤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한다.직장의 스트레스와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갖. . . 2015.08.31
휴대폰 사용과 교통사고의 위험 얼마 전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 중 휴대전화를 사용 중이었다는 운전자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가 통화 내용에 신경 쓰다보면 운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고 돌발적인 위험상황에서 반응시간이 길어지고 주의력이 떨어져 위험인지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운전 중 . . . 2015.08.31
이륜차 인도주행 이대로는 안 된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인도 주행은 시민에게 교통 불편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하고 있다.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의 눈에 비춰진 한국은 교통 후진국으로 여기게 . . . 2015.08.31
운전중 DMB시청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얼마 전 운전중 DMB시청을 하다 싸이클 선수단을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의 예로 볼 수 있듯이 운전중 DMB를 보는 것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한다.운전중 DMB시청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험한 결과 음주운전의 전방주시율은 71.1%, 운전중 DMB시청은 58.1%로 정상 주행시 78.1%보다 크게 떨어진다. 그만. . . 2015.08.27
무단횡단은 교통사고의 지름길 최근 사람들의 심야.새벽시간대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경찰에서는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역에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통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육박하고 . . . 2015.08.21
여름철 철저한 차량 관리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 자동차 내부 성능에도 이상이 발생하기 쉽고, 장마철이 될 때는 비 대문에 사고의 위험도 커집니다.미리미리 차량 관리를 해서 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어떻게 자동차를 관리해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1. 높은 온도에 자동차가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고온으로 인해 배터리에 종종. . . 2015.08.18
인도주행으로 보행자 위협하는 이륜차 무질서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언제부터 이륜차들의 인도침범이 하락되었는가? 시간을 최대한 줄여 주문고객에게 배달하기 위해, 도로상에는 차들이 많아 교통정체 속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보행자만의 통행이 허락된 인도에 이륜차들이 급속도로 침범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인도주행은 국민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 . . . 2015.08.17
과속방지턱은 꼭 필요한가? 과속방지턱은 본래 유치원·학교 앞·공동주택 및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상에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의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처럼 생활형 도로에 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이유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 . . 2015.08.17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범칙금은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된다. 범칙금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위반 내용과 범칙금 납부 기록은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끝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을 내게 되는데, 벌금은 전과기록이 남는다. 반면, 과태료는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이다.. . . 2015.08.17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란 무엇일까?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위반내용 등과 함께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가 들어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39에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초과한 차량의 고용주 등은 자진해서 의견 진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준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원래 4만원(이륜차 3만원)이지만, 20% . . . 2015.08.17
우리 부모님은 과연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실까? 대구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교통사고중 노인 교통사고는 13.4%, 전체 노인 사망자 59명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으로 47.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어르신 무단횡단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하고 고민해 보지만 무단횡단 방지휀스 사이를 비집고 건너가시는 경우도 허다해 이를 해결할 만한 . . . 2015.08.17
도로의 흐름을 읽는 운전습관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도로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앞 차량이 급정거를 한다거나 옆 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할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합니다.오늘은 도로의 흐름을 읽으면서 운전하는 방법 몇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1. 시선을 멀리. . . 2015.08.13
이륜차 안전모! 선택 아닌 필수 사람들이 이륜차를 교통수단으로 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간적인 제한을 거의 받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고 빠르게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구조적인 특성상 사소한 접촉에도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운전자의 머리가 땅에 먼저 부딪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전모 착. . . 2015.08.12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 요즘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따라 출.퇴근길을 비롯한 취미활동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신경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오늘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자전거를 탈. . . 2015.08.05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최근 고유가 시대에 웰빙 바람을 타고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취미로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자전거는 면허없이 남녀노소 모두 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행 시 주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들은 기억해야 . . . 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