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까?

1953년 229명의 사상자를 낸 창경호 침몰사고, 1963년 140명의 사상자를 낸 연호 침몰사고, 1970년 326명의 사상자를 낸 남영호 침몰사고, 1993년 292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그리고 올해의 세월호 침몰사고까지. 비슷한 재난들을 당하는 것도 반복이며, 재난 이후 분노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반복이다. 최근에는 이 재난의 반복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현실인 만큼 한국 사회는 위험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낮은 급여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고, 무리하게 배를 증축한 것이 불안해 원래 배를 몰던 선장은 휴가를 내고 빠져버렸고,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은 선장으로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대타’였는데, 그가 무슨 도덕적,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회사를 부실하게 경영하면서도 20년간이나 인천-제주 운항 독점권을 보유하며 국내 최대 선박 여객 회사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 같다. 회사들은 개인 자산을 불리는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그런 회사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수많은 상품 때문에, 이번과 같은 사고는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

출항 전 운항감독을 하고 과적과 고박을 점검해야 하는 해운 조합은 선박회사의 친목단체여서 과적을 이유로 운항을 정지시킨 적이 없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으로 개조한 배를 승인해 주었고, 연안여객선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었다. 

해양경찰은 안전관리규정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운업체는 ‘자동차 관리법’보다 못한 ‘선박 안전법’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여객과 화물을 더 선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왔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현직 관료들이 전직 선배 관료에게 전관예우를 해주면서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후진이고 삼류인지 전 세계인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국민소득 2만6천 달러의 조선강국, IT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 얼마나 오만한 말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정영석 해양대 교수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다음의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청해진 해운 측의 선박 개조로 인한 선박의 복원성 문제

둘째, 청해진 해운 측의 화물과적과 화물 고박 부실 등 화물 관리 부실

셋째, 청해진 해운 측과 본선 측의 여객 및 선원의 승선 인원 관리 부실

넷째, 본선 선원의 화물 관리 부실

다섯째, 한국 해운 조합의 여객선 안전 운항관리 부실

여섯째, 선박직 직원의 직무상 과실과 자질의 문제

이번 세월호 일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올바른 인성교육.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정서조절이 선행되어야 하고 ▲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얼이 살아있는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어떤 교사든 학생에게 친구관계보다 성적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경쟁에서 승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죽어라 공부하라는 교사도 없다. 반드시 대학을 가야한다고 강요하는 교사도 없다. 

또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는 사회성이 좋은 학생을 칭찬하고 존중한다.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이웃을 챙기는 사람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독일처럼 된다면 올바른 인성교육이 실천되지 않을까?

둘째,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자신은 정식 직원도 아닌데 “선원은 마지막까지 배를 지킨다!”고 말하며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아이들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끝내 죽음으로 돌아온 스물두 살 박지영,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친구를 구하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정차웅군, 살아 있을 때 고백하지 못한 사랑의 편지를 써서 유리병에 붙여 놓은 여자 친구, 구명조끼 끈을 서로 묶던 학생들에게서 우린 무엇을 찾아야 할까?

셋째, 청렴정신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다산의 ‘공렴(公廉)’ 정신이다.

다산은 문과에 급제하고 나서 “둔하고 졸렬해 임무 수행 어렵겠지만(鈍拙難充使) 공정과 청렴으로 정성 바치기 원합니다(公廉願效誠)”라는 시를 남겼다. 여기서 공렴은 공정·공평과 청렴이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 인재 등용의 공정성, 문벌 및 신분제 타파, 빈부 불균형 해소, 평등한 사회의 실현 등도 공렴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목민심서’에서 “청렴이란 목민관의 근본되는 임무이며, 만 가지 착함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뿌리”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월호 참사도 책임지는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 공렴 정신이 없어서 터진 것”이라는 지적에 가슴 뜨끔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학교기관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현재 초등학교에서 청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요 관련 교과에서 청렴교육 내용을 교수․학습하는 방안이 있다. 즉 도덕, 사회 그리고 재량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관련 교과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범교과 보다는 교육과정 담당자들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 방안이 현재의 교육여건상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유의할 사항은 초등학교에서의 청렴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의 성격과 내용이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동과 청소년들은 성인들과는 달리 아직 정체성과 가치관이 명확히 형성된 상태가 아니고, 또한 인지나 정서, 행동 발달 상황이 성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들보다 비교적 부패에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부패 교육보다는 청렴 문화의 확산에 더욱 더 교육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