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

올해 3월 경찰청에서 112신고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신고자들이 112신고를 하면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여긴 것은 신고한 후에 경찰관이 너무 늦게 도착한다는 점이었다.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한 신고자는 응당 자신이 한 신고에 대해 경찰관이 빨리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마련인데 이 조사결과는 경찰이 그러한 신고자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고자들이 도착이 늦다는 불만을 가졌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히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 신고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의 도착시간은 바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고자들이 대체적으로 경찰의 도착이 늦다고 느꼈다면 경찰이 위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의 출동이 늦어져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은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경찰의 출동이 지연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급할 때마다 걸려오는 허위신고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허위신고는 그 자체로 불필요한 출동을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작 긴급한 신고에 대한 출동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허위신고의 폐단은 단순히 불필요한 출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사건의 경우 종종 언론에서 당시 출동경찰관의 무전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자의 긴급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유독 경찰의 무전내용은 그리 급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찰의 무딘 대응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은 왜 이렇게 느긋한 것일까? 허위신고의 진정한 폐단은 여기에 있다. 

경찰관이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절대 예단을 가져서는 안 되나 만성적으로 허위신고에 노출된다면 이는 분명히 경찰관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관이 ‘또 허위신고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대응이 무뎌질 수 있는 것이다. 

느긋한 목소리의 경찰관도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허위신고자는 보통 죄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든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든 허위신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잠재적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최근 경찰은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하여 처벌하고, 필요한 경우 소요된 비용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신고가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허위신고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힘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날선 대응이 점점 무뎌져 그것이 나와 내 가족,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금이 바로 허위신고 근절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내가 신고자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경찰관이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문제에 답이 있지만 역시나 신고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고 장소가 부정확해 경찰관이 엉뚱한 장소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 

만약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 한마디 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12에 전화를 걸어 ‘정확한 위치’만 말하고 끊어도 금방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구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장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