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공수처 감사 추진

감사원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감사위원들에게 보고한 ‘2024년 연간 감사계획’ 정기감사 대상 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했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주기인 2년에 맞춰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사무처가 마련해 보고하는 감사계획은 감사위원회가 승인해야 확정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연간 감사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 하반기에 현장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수처 감사 결과는 지난해 7월 발표됐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고, 공수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감사에 들어가면 중립성 시비나 표적 감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년 주기로 기관 감사를 진행하면 종전 감사 결과 발표 시점과 금번 감사 착수 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난다면서 통상적인 감사 진행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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