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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재명 지역화폐' 관리부실…"선수금 6천억원 유용"
감사원이 17일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 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가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여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으나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서 썼다.
원칙대로면 코나아이가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지만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수익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천억원 이상(연평균 2천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에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사용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이 수사를 벌여 2022년 9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2월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청해 현재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재임 시절 경기도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보조금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천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천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2천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기간(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이런 이유로 감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성격의 감사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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