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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연간 12만원 지급"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만든 이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천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소진하면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소요 비용은 올해 기준 연간 1조2천억원가량이라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서 밝혔듯, 이제는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해외 출장 일정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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