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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엉터리 청년예산 바로잡겠다…실제 보탬되는 예산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 예산이 아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단기성 체험 위주로, 실질적 취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주거·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채움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며 “청년 내일채움 공제, 청년 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폭력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예산”이라며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거론하며 “행정망 먹통 원인은 7일이 지난 오늘까지 오리무중이고, 집권당은 또 전(前) 정부 탓에, 중소기업을 폄훼하는 막말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내각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총선에만 관심이 팔려있고, 집권 여당은 상임위를 파행시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한 달이 멀다고 해외 순방을 다니고 있다. 그야말로 먹통 정부, 깜깜이 정부”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태의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작동과 유지를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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