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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 예산심사 시간끌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결위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고작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 측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서 안건이 너무 많다’는 등 이유로 증액 심사를 반대했다”며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하고 촉구해도 버티기로 일관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는 국회법 85조의 3 자동부의조항을 악용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정안만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총지출까지 늘리는 증액까지도 하는 방법을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그것은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16개 상임위원회 소관 60개 부처의 사업 663건을 심사해 감액은 총 277건에 6천100억원, 정부 원안 유지 106건, 보류 277건 등을 마쳤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6.6% 대폭 삭감됐는데도 국제협력 예산 R&D는 5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오히려 3배 이상 늘었고 공적개발원조(ODA)는 전년 대비 44.2%인 약 2조원 증가했다”며 “경제가 안 좋다고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현 정부는 국내에서는 긴축, 해외에선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무능 예산, 불요불급한 사항이 확인된 기본경비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하는 특수활동비 삭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서서 약속한 R&D, 재생에너지, 보육 지원, 청년 등 미래세대, 새만금, 지역상품권, 3만원 패스,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등 5대 생활 지원 예산 증액 심사 또한 정부 시간 끌기로 반대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등이 예산 심사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키고 싶은 게 당연한 목표”라면서 “여당이 연계시킨다면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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