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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지역공약은 ‘핵심 빠진 구색 맞추기’
정치권이 4·10 총선 후보 등록을 마감(22일)하고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핵심이 빠진 구색 맞추기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신문이 두 정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공약)을 분석한 결과 지역 자체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발전 정책은 없고 대선 때 내놨던 공약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는 정책이 대다수였다.
특히, 인구소멸·일자리 문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빠지고, 부동산 개발에 가까운 공약들은 정책이 현실화되면 오히려 수도권 쏠림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먼저 국민의힘은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라는 정책으로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현재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추진과 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정책 등을 모방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서울 보다 살기 좋은 지방,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 조성 5060세대 워라벨 지원 및 소멸위기 농산어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없고 정책의 구체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두 정당이 공통으로 앞세운 철도 지하화와 광역급행철도망(GTX)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은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두 당의 공통 공약인 ‘철도 지하화’는 지하화로 생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대규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투입되는 막대원 자원을 차라리 지역 내 촘촘한 연결망 추진에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광역 간 급행열차가 아니라 광역전철망과 대중교통 확충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철도 및 도로 지하화는 지상의 토지 가격 상승과 투기·개발이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소수에게만 이로운 정책이며, 개발 수익 면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현격한 격차가 있어 인프라 개선은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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