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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가짜뉴스 배후 책임 묻겠다"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며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선 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해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시·도 선관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서 볼 수 있다”며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고,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돼 국민통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했다.
이어 “국민들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6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위해 투표용지가 이송되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을 배치하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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