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천739억원 순증한 4조3천26억원으로 통과됐다.

인도적 지원(ODA) 등 총 26개 사업에서 1천755억원 증액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16억원 감액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축소 편성됐던 해외 탈북민 보호(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예산은 다시 늘어났다.

외교부는 올해 불용 예산 발생 등을 감안해 올해(16억1천500만원)보다 약 10% 줄어든 14억5천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탈북민이 늘어날 가능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통위는 정부안보다 8억900만원 증액된 22억6천300만원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쟁점이던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정부안보다 257억원 늘어난 1천280억원, 국제교류기금은 19억원 순증한 1천585억원으로 의결됐다.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보다 56억원 깎인 3천289억원으로 의결됐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서 179억원 감액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서 123억원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보다 5억원 증가한 1조5천846억원으로 의결됐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외교부·통일부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경찰청,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 대구경찰청은 27일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개소식을 열었다.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은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27일부터 4월 10일 개표 종료 시까지 대구청과 11개 일선서에서 운영한다. 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이 22대 총선에 대비해 선거경비 통합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은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27일부터 4월 . . . 2024.03.28
대구경찰청, 올해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대구경찰청은 21일 지휘부와 11개 경찰서장이 참석해 올해 치안정책 방향을 세우고 부서별 세부 추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었다.회의에서는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 총선 대비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분위기 조성,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집회·시위 현장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 신설. . . 2024.02.21
기존 출판물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교재 제작 교수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존 출판물의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 교재를 제작·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원격교육기관 교수 A(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을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A씨는 ‘성격심리학’ 강의를 위한. . . 2024.02.13
군위서 경운기 비탈길에 추락…70대 숨져 대구 군위에서 경운기가 비탈길에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31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6시 5분께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인근 농로 비탈길을 운행하던 경운기가 밭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1.31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 분야 숙련도 평가 '우수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실시한 법정감염병 실험실 숙련도 평가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감염병 진단검사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인증받았다.질병관리청은 매년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인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 . 2023.12.18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실형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16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 . 2023.11.16
檢,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관련 한국벤처투자 압수수색 검찰은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이른바 ‘채용 특혜’ 사건과 관련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한국벤처투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계된. . . 2023.11.16
홍준표, 이준석 향해 "'태산명동서일필' 느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6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평가 절하했다.‘태산명동서일필’은 중국의 고사성어로,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으로, ‘예고는 거창하게 했으나 결과가 보잘것. . . 2023.11.16
與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농어촌특례 폐지 유예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6일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일단 김포만 원 포인트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는 통합 방식에 대해 “일정. . . 2023.11.16
주호영 "정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논의해달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16일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 . . 2023.11.16
與, '민주, 예산안 상임위 단독처리'에 "거대야당 폭주 이어져"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폭주가 예산 국회에서도 어김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논평했다.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 국토교통. . . 2023.11.16
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접수, 국회법 따른 적법 행위"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가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 상대로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정기국회 내 재추진을 위해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철회서를 결재한 김 의장을 상대로 한 . . . 2023.11.16
윤재옥 "이재명의 주 4.5일제, 달콤함만 부각하는 눈속임 정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기영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하려는 시점에 이 대표가 대선공약이었던 주 4.5일제를 다시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 . . 2023.11.16
홍익표 "골프·주식 빠진 합참의장, 軍기강 서겠나…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북한 미사일 도발 당시 주식 거래 및 골프 의혹, 딸 학교폭력 가담 의혹 등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하고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골프와 주식 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 . . 2023.11.16
합참 "북,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 커" 군은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용 고체연료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향후 실제 (IRBM) 시험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16일 말했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거리 측면에서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사시 괌을 포함해 유엔사 후방기지. . . 2023.11.16
민주 "언론장악, 무덤에서 부활"…박민 KBS 사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민 KBS 사장 취임 후 뉴스 진행자가 대거 교체되고, 일부 프로그램이 예고 없이 종영된 상황을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면서 정부와 박 사장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들…언론장악”이라고 적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 . 2023.11.16
김기현 "대통령 언급은 바람직 안해"…혁신위 "합심해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이. . . 2023.11.16
대통령실, 尹장모 징역 1년 확정에 "사법부 판단에 언급 안해"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 . . 2023.11.16
팀쿡 애플CEO "韓과 협력·투자 지속"…父 한국전 참전사실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윤 대통령과 쿡 CEO 만남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됐다.쿡 CEO는 APEC 부대행사로 각국 정상과 빅테크 기업 CEO들이 참석한 ‘CEO 서밋’. . . 2023.11.16
대통령실, 인요한 '尹측 신호' 언급에 "그런 것 없었다" 대통령실은 16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 데 대해 “그런 것은 없었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이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다고 한다’는 기자 질문에 “(혁신위는) 당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인 위원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측. . . 2023.11.16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실형 확정…내년 7월까지 수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16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지난 7월 법정구속된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 . 2023.11.16
尹 "교역·디지털·미래세대서 APEC 연결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교역·투자·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 . . 2023.11.16
美폭격기 B-52H, 서해서 韓공군과 연합훈련 한국 공군과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15일 서해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이날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은 서해 상공에 진입한 B-52H 2대를 한미 공군의 전투기가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한국 공군에선 F-35A와 F-15K, 미 공군에선 F-35B와 F-16이 참가했다.B-52H는 지. . . 2023.11.16
내년 외교·통일부 예산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천739억원 순증한 4조3천26억원으로 통과됐다.인도적 지원(ODA) 등 총 26개 사업에서 1천755억원 증액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16억원 . . . 2023.11.16
與 “野 ‘아니면 말고 식’ 탄핵 남발”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탄핵 관련 입장을 번복한 것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 탄핵 남발”이라고 비판했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또다시 탄핵을 거론했다”며 “이쯤이면 ‘1일 1탄핵’ ‘습관성 탄핵 전문 정당’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라고 . . . 2023.11.16

내년 외교·통일부 예산안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