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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 . .
2023.08.24
6G·로봇·UAM 등 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차세대 네트워크(6G), 로봇, 도심항공교통 분야 3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구축,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프로젝트,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바이오 영재학교 신설 등 3개 사업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 . .
2023.08.24
배달원, 대리기사 등 178만 명에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지급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납세자를 뜻한다.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지급명. . .
2023.08.24
전남 해남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 들어선다
전남 해남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가 들어선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해남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전라남도,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 및 7개 투자기업과 함께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에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투자 기업은 삼성물산, LG CNS, . . .
2023.08.24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 100만 원 상향 등 규제 44건 개선
정부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지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계약사실 통보 제출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 .
2023.08.23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개시
23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3주 동안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온라인에서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일·생활 균형, 임금, 고용안. . .
2023.08.23
경제활력 캠페인 ‘황금녘 동행축제’ 개최
경제활력 캠페인인 ‘2023 동행축제’의 제 2막이 오는 30일부터 29일 동안 열린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했으나, 올해는 . . .
2023.08.23
수해 입은 농축산분야 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 .
2023.08.23
포항 풀필먼트센터 서비스 시작
앞으로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 유통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021년부터 89억 원. . .
2023.08.23
2자녀도 ‘다자녀 특공’…소득·자산 요건도 완화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또 아이를 낳으면 공공주택 청약시 소득·자산 요건을 최대 20%p완화해준다.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 .
2023.08.2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전국 12곳 총 2452가구 선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2452가구)을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 . .
2023.08.22
청년 ‘메타버스 직업체험관’ 구축에 18억 투입
정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직업체험관’ 구축에 18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에 오픈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는 한국고용정보원과 공동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 구축사업으로 청년층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21일 밝혔다.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은 . . .
2023.08.21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또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 . .
2023.08.21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올래 사업’ 추진 지자체에 200억 원 지원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 결과 최종 21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올래 사업’에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해 총 200억 원(지방비 포. . .
2023.08.21
백화점, 18일부터 추석 선물 예약 판매
추석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 3사가 18일부터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고물가 상황에 맞춰 할인 품목을 늘리고, 자사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 경로도 확대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전 점포에서 총 190여 개 품목의 추석 선. . .
2023.08.18
리츠 감독체계, 사후적발→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감독체계를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국토교통부는 리츠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 . .
2023.08.18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 23개 신규 선정…총 319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8일 “올해 신규로 23개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음식점을 선정했고, 현재까지 총 319개의 우수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 배석한 박 차관은 “2012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 우수 음식점을 발굴해 민간의 자발적인 . . .
2023.08.18
미래차·수소·항공우주 등 12개 전략산업에 13조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12개 산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등이다. 후보 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와 . . .
2023.08.18
연안교통산업 경쟁력에 6000억 원 규모 민간금융 조달 추진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또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연안교통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섬 제로화. . .
2023.08.17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 금리인상 혜택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 .
2023.08.17
출산가구 주택 취득 시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
정부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가구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에 사업장 등을 신·증설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신설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 . .
2023.08.17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인 ‘마이데이터(MyData)’ 제도가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의료·통신·에너지 등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에서 선도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프라이. . .
2023.08.17
다낭행 항공 출발지연 줄어든다
베트남 다낭행 항공편의 만성적 출발 지연 문제가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항공교통 흐름관리를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연간 8700여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항공사와. . .
2023.08.16
민간·정책금융, 수출 회복·경쟁력 강화에 23조 원 규모 지원한다
정부가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 민관이 합심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 . .
2023.08.16
제작부터 글로벌 진출까지…1인·중소출판사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인·중소출판사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지원에 나선다. 제작·마케팅 환경 개선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문체부는 16일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 .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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