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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300만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300만 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돼 31일부터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이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9만개의 가맹점은 약 650억 원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0만 4000개 가맹점에 대. . .
2023.07.31
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수산물 도매시장의 소매상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하던 전통시장 수산물 . . .
2023.07.28
디지털바이오 역량 세계 최고로 끌어오릴 전략 짠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바이오 파이오니어 TF’가 첫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바이오 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이번 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팀장으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 . .
2023.07.28
6월 생산·소비·투자 두달 연속 ‘트리플 증가’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3대 산업 지표가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2018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제조업 생산도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 .
2023.07.28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19.8% 증가한 5900만 달러(755억 원 가량)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관세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 현황에 따르면, 수입도 3000만 달러 늘었으나 수출이 교역을 주도하며 무역수지는 2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 .
2023.07.28
“금융사고 몰랐다” 안 통해…금융사 임원 책임범위 명확해져
최근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금융사 스스로 경영진별로 내부 통제의 책임 영역. . .
2023.07.28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 .
2023.07.28
노인일자리,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 . .
2023.07.28
한화 자체 제작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길 열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맞춤형으로 개발한 보병전투차량 ‘레드백’ 장갑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한-호주 방산협력 증진의 새 이정표를 썼다.방위사업청은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장갑차가 호주군 보병전투차량사업인 Land400 3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호주 Land400 3단계 사업은 호주 . . .
2023.07.28
저소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총 지원 . . .
2023.07.25
해수부-이마트 간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5일 열린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14일 해수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이마트가 수산물 안전관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마트는 정부의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된 수산물의 유통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체 방사능 검사를 통해 . . .
2023.07.25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 .
2023.07.25
취약계층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난 상반기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를 포함해 올 한해 455가구에 총 20억 원을 지원하. . .
2023.07.24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1만원 결제시 캐시백 쿠폰 지급
오는 8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면 2000원의 캐시백 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신한카드와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과. . .
2023.07.24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도 표시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 .
2023.07.24
여름 휴가철 대비 버스·KTX·항공·해운 등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 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 . .
2023.07.24
전국 지역개발 공모사업 11곳 선정…최대 125억 원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21일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 최대 100억 원과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 . .
2023.07.21
친환경 선박 건조비용 최대 30% 지원…사업대상 모집
정부가 친환경 선박 건조비용을 최대 30%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사업대상 2차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연안선사 사업자가 친환경인증선박을 건조할 때. . .
2023.07.21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내년에 신설해 이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체계. . .
2023.07.21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 .
2023.07.21
용인·평택 등 7곳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
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등 7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우선 구축,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의 전방위 지원을 통해 2042년까지 총 614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 .
2023.07.20
국민생활 밀접 공공데이터 묶음 30개 개방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그동안 수요가 높았던 공공데이터 묶음 30개를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사고다발지점 정보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보, 특허. . .
2023.07.20
안랩·이건창호 등 17개사 ‘월드클래스 기업’ 신규 선정
안랩, 이건창호 등 17개 중견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신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2023년 월드클래스 선정식을 열고 17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은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대영전기㈜, 대우전자부품㈜, 대웅바이오㈜, 덕우전자㈜,. . .
2023.07.20
4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1000건 넘어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매출은 6000억 원 늘고 일자리는 1만 4000여 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뒤따랐다. 정부는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19일에 승인함에 따라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 . .
2023.07.20
내년부터 지게차·굴착기도 수소자동차 충전소 이용 가능
내년부터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 지게차와 수소 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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