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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경제
금융당국, 신규은행 인가·비은행권 진입 논의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 . .
2023.03.03
170여개국 4만 3000여명 ‘새만금’에 모인다
17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이 참가할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 개최를 앞두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총력 지원한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세계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중점지원과제 등을 심의·의결. . .
2023.03.03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 . .
2023.03.03
‘농촌에 세컨하우스’…빈집 개량 시 1주택자도 금융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 . .
2023.03.02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129개사·3000여명 사전등록
129개 기업과 3000여 명의 청년 구직자가 사전 등록한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막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다.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해. . .
2023.03.02
추 부총리, 반도체 경기 반등 없으면 당분간 수출 회복 어려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 . .
2023.03.02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최대 10%→20% 환급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비율이 확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가격의 10%를 가구당 30만원까지 지원해왔다.올해부터는 가구당 30. . .
2023.03.02
바이오헬스 글로벌 6대 강국 실현
향후 5년 내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하고, 의료기기 수출은 약 2배를 달성해 세계 5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발표했다.이번 전략은 바이오헬스를 대. . .
2023.02.28
한전·가스공사·난방공사,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에 978억 투입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 기업 3사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올해 97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 . .
2023.02.28
소부장 신뢰성·소재성능 향상에 250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신뢰성과 성능 향상 지원 사업에 250억 원을 투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은 소부장 기업이 공공분야 등에 구축된 소부장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신뢰성 바우처를 발급하는 사업이다.산. . .
2023.02.27
기재부 차관 “‘인니 신수도 원팀 코리아’ 출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코리아’를 출범해 수도 이전·주택·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 핵심 프로젝. . .
2023.02.24
국세청·관세청, 모범 납세 수출기업에 공동으로 세정지원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 기관은 “이번. . .
2023.02.24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 하나로 통합
정부가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기섭 차관 주재로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 개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한 . . .
2023.02.24
난방비 지원 전담조직 구축해 사각지대 없앤다…현장 혼선 방지
정부가 난방 방식별로 지원 체계가 달라 초래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TF에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 . .
2023.02.24
대출이자·통신비·교통비 이렇게 아끼세요
식비에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선 더욱 와 닿는 말이다. 이럴땐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덜어 줄 정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
2023.02.24
케이-콘텐츠, 2027년 수출 250억 달러…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정부가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이를위해 북미와 유럽, 중동 시장을 집중 공략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해외 웹툰 시장은 우리 기업이 선점을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 . .
2023.02.23
해운수송력 5년내 30% 늘린다
정부가 2027년까지 초대형선과 메탄올 추진선을 투입하고 항로를 신설해 해운 수송력을 30% 늘리기로 했다.2030년까지 18조 4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항만 하역능력을 20% 확충하고 크루즈, 스마트항만장비 등 신성장동력도 확보한다.해양수산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 . .
2023.02.23
2027년까지 농산업 수출 230억 달러 목표…5년간 2배 늘린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산업 분야 수출액을 230억 달러로,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전략’을 보고했다.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88억 달러를 기록한 농식품 수출은 2. . .
2023.02.23
환경부,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3억원까지 이자비용 지원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 .
2023.02.23
올해 수출목표 6850억달러…‘모든 부처의 산업부화’ 원년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 .
2023.02.23
창업기업, ‘예비·초기·도약’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로 구성된다.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자를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패키지별 최대 1억~3억원)을 제공하고 . . .
2023.02.22
2027년까지 ICT 석·박사급 2만 2000명 양성…1274억원 투입
정부가 디지털 대변혁의 시대 디지털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전략분야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고급인재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이하 ‘ICT’) 석·박사급 인재양성 사업에 2022년 대비 약 19.4% 증가한 1274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 . .
2023.02.22
교통비 절감 ‘알뜰교통카드’ 혜택 늘어난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는 11개로 늘어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11개 카드사와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협력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가 기존 신한·우리·하나·로카·티머니·D. . .
2023.02.22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재편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연 매출액 30억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 . .
2023.02.22
200개 이상 콘텐츠 스타트업 발굴한다…지원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를 이끌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2023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아이디어 융합팩토리’에 참가할 예비창업자를 이날부터 3월 20일까지, ‘초기 스타트업(창업 3년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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