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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 . .
2022.12.29
숙련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국내 체류 가능해진다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 . .
2022.12.29
공무원 육아시간 산정 월→일 단위로…원격근무 확대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 . .
2022.12.29
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고 고용연장 논의…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 . .
2022.12.28
‘마이데이터’ 시대 연다…개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 전송
내년부터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과 금융 등 5000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보건의료·. . .
2022.12.28
하늘 택시부터 한국형 칸쿤까지…일상 바꿀 미래 먹거리는?
정부는 이날 2023년도 경제정책 비전으로 ‘신성장 4.0’ 전략을 내세웠다. 과거 농업경제 성장을 신성장 1.0 이라고 하면 제조업 성장을 신성장 2.0, IT산업 성장을 신성장 3.0으로 정의한 뒤 앞으로는 신성장 4.0으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기술·시장 선점이 필. . .
2022.12.28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 331조 투입…무인기 확충·KTSSM 전력화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해 군비를 대폭 증강한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 . .
2022.12.28
다누리, 달 궤도 진입 성공…2시간 주기로 달 공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을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다누리는 지난 26일 11시 6분 세번째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km±30km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달 임무궤도 진입기동은 달 궤도선을 달 임무궤. . .
2022.12.28
코로나 완만한 증가세 지속…사망자 94%가 60세 이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7차 유행이 완만하게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은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8만 7000명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지난주 일. . .
2022.12.28
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 .
2022.12.27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부터 시행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 . .
2022.12.27
공무원 채용 전과정 ‘온라인’ 체계 구축…“오류 사전 예방”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 . .
2022.12.27
203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8㎍/㎥→12㎍/㎥ 낮춘다
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공개했다.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 . .
2022.12.27
오염물질 배출 없는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개발 성공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7일 국가 R&D를 통해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은 향후 실증 R&D를 통해 상용화되면 노후 디젤열차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 . .
2022.12.27
잠재력 갖춘 골목상권, 지역 대표 ‘로컬브랜드’로 자리잡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를 추진, 올해 11월에도 총 7건을 선정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번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3곳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생활반경이 좁아지면서 집. . .
2022.12.27
제2의 오징어게임·우영우 키운다…“2027년 방송영상 매출 30조원”
정부가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한다.문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이번 중장. . .
2022.12.27
해수부, ‘바다내비’ 앱 기능 개선…27일부터 배포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기능이 개선된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다.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해수부는 전자해도를 . . .
2022.12.26
‘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 . .
2022.12.26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행정안전. . .
2022.12.26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등급화…40년 이상 헬기 검사주기 확대
정부가 민간 헬기업체의 안전도를 평가해 이를 등급화하고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기체 안전성을 검사하는 감항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 . .
2022.12.23
로봇·드론 택배 활성화 시킨다…자율주행 배송 기술도 개발
정부가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계획을 수립했다.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내를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배송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도 3. . .
2022.12.23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고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감소되는 등 조정 기준 부합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 . .
2022.12.23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에게 ‘보훈산타’ 찾아간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전국 전몰·순직 군경의 13세 이하 어린 자녀들에게 ‘보훈 산타’가 찾아간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보훈청 4층 회의실 호국홀에서 ‘보훈 산타’ 출정식을 갖고 전국 전몰·순직군경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손 편지와 깜짝 선물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보훈 산타’. . .
2022.12.23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지속 증가…“손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23일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전국 208개 표본감시기관 감시체계의 환자 감시현황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까지 감염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156명으로, 최근 5주 간 신고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특히 신고된 환자 중 0~6세는 지난 11. . .
2022.12.23
기재부 차관, 분기까지 거시관리·민생회복에 최대한 집중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자금시장·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불안 차단과 민생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고물가·고금리 등 올해 닥친 복합위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데 따른 것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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