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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실내마스크 완화, 4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시기 결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 .
2022.12.23
‘청년-정책담당자’ 매칭 플랫폼 내달 출시…정책 참여 확대
청년과 정부를 잇는 오작교인 청년참여플랫폼이 내년 1월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청년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본인의 프로필을 직접 등록하고, 정책담당자는 정책참여에 딱 맞는 청년을 직접검색 할 수 있는 매칭 플랫폼이다.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 . .
2022.12.22
‘더 간결하고 강하게’…담뱃갑 경고그림·문구 23일 교체
오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질병명을 강조하도록 교체한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지난 6월 22일 고시 개정한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국민건. . .
2022.12.2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인공방광 수술자도 장애연금 수급
앞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인공방광 수술을 받은 사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 . .
2022.12.21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 . .
2022.12.21
정부세종청사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 운영…24시간 개방
정부세종청사에 누구나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본격 운영한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기반 시설과 부지. . .
2022.12.21
재감염 늘고 BN.1변이 20% 넘어…중대본 방역상황 예의주시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면역 효과 감소로 재감염률이 꾸준히 늘고, BN.1 변이의 검출률도 20%를 넘어서는 등 방역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9주째 ‘1’ 이상인 가. . .
2022.12.21
대기업 총수 친족 4촌 이내로 축소…혼외자 생부·생모도 친족
앞으로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 .
2022.12.20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다부처 협의체’ 출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8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 . .
2022.12.20
책임장관제로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된다
정부가 앞으로 각 부처 장관의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 자율성을 확대한다.또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을 부처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사 관련 협의·통보 등의 절차를 최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인사혁신처는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 전반. . .
2022.12.20
농식품부, 남부지방 가뭄 이어질 듯…용수확보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917.2mm)은 평년의 97% 수준이지만 남부지방의 강수량은 평년의 65∼84%로 적어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 . .
2022.12.20
1회 1000명 이상·최고 시속 180km…GTX 차량 첫 출고
2024년부터 순차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파주~동탄) 노선을 달릴 철도차량이 19일 처음으로 출고됐다.국토교통부는 GTX-A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이날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윤후덕·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 SG레일 . . .
2022.12.19
남부내륙철도 2024년 착공…KTX-이음 2024년 부산까지 연결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가 오는 2024년 착공된다.또 최대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을 부산까지 연결하기 위해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거점에 정차하도록 할 계획이다.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 . .
2022.12.19
겨울철 독감 유행 본격화…어린이·어르신 접종 서둘러야
질병관리청은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동절기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및 주의를 당부했다.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히 7~18세 초·중·고 학생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7일 0시 기준으로 76.1%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절. . .
2022.12.19
내년부터 도시계획·토지이용 정보 한 곳서 관리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여러 시스템에서 분산 운영 중인 각종 국토이용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 . .
2022.12.19
행안부, ‘도전.한국’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 발표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비콘(Beacon) 등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함으로써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할 전망이다.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는 마약을 사전에 탐지하고 삭제함으로써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1. . .
2022.12.19
고용부,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19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남도 및 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지난 14~16일 개최된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거제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 . .
2022.12.19
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연한 단축·복수직급제 도입
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 .
2022.12.19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 . .
2022.12.19
수도권 광역버스 33개 노선 운행횟수 늘린다…4000석 증가
서울·경기 광역버스 33개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좌석 4000여석이 추가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가 증차는 수도권. . .
2022.12.19
코로나 환자 별도 절차 없이 신속 입원…일반병상 지속 증가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병상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전국 678개 병원에서 1만 3446개의 일반병상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 .
2022.12.16
‘시공 전부터 공사 끝까지’…공공기관 건설사업관리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공 전부터 공사가 끝난 후까지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PM·Project Management)’ 도입을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LH·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 과정 건설사업 관리(P. . .
2022.12.16
대전·경주 국제회의 복합지구 추가 지정…부담금 감면 혜택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주시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대전 사이언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대전컨벤션센터와 둔산대공원 일원 216만㎡의 지구를 구획해 국제과학도시 브랜드를 국제회의산업과 효과적으로 연계. . .
2022.12.16
행안부 장관, 재유행 성공적 극복 위해 백신접종 무엇보다 중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이번 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9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6만 명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 이번 겨울철 재유행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 .
2022.12.16
지역 고유의 자원 활용…특색있는 거리로 거듭나다
도심부에 모세혈관처럼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는 대구시는 기존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젊은층 소상공인이 다수 입점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하지만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이 곳의 골목상권은 공동체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미했던 터라, 그동안 다양한 정부정책사업을 지원 받기가 어려웠다.이에 대구시는 지난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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