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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도 단계적 의무화
금융당국이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 . .
2023.01.25
‘농지 선임대-후매도제’ 도입 등 청년농 지원 강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권. . .
2023.01.25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회계 부정, 부적정 집행 등 부정수급 논란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보조. . .
2023.01.25
논에 가루쌀 심으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 .
2023.01.25
중기부, UAE 협력사업 속도낸다…민·관 협력 TF 구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기간 중 UAE 경제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협의내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중기부는 창업·벤처·수출·기술 등 중기부 및 산하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중동지역 및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장급 . . .
2023.01.25
설 연휴 이후 전력수요 급증 전망… 정부, 전력수급 점검
정부가 설 연휴 직후부터 전력 수요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4일 서울복합발전소와 중부변전소를 방문해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설 연휴 기간은 조업률 하락으로 전력수요가 낮은 시기이나, 25일 부터는 조업률 회복과 함께 한파에 따른 난방. . .
2023.01.25
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가되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9538명으로 전주 대비 47% 감소했고, 지. . .
2023.01.25
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준 1만 2000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했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오는 25일에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 . .
2023.01.20
26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질병관리청은 이번 설연휴 귀향·복귀 때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다.장소는 지역별 주요 거점과. . .
2023.01.20
공무 중 다친 보상 더 쉽고 빠르게…재해입증 부담 완화
공무 수행과정 중 유해·위험환경에 상당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에 질병 분야가 명시된다.또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 심의가 생략돼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입증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재보법) 시행. . .
2023.01.20
산림청, 563억 들여 사유림 매수…여의도 면적 14배 규모
산림청은 올해 563억원을 투입해 사유림 4146㏊를 매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규모다.매수 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 . .
2023.01.20
민감·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추진
정부가 민감·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에 본격 나선다.환경부는 환경오염 및 환경 유해인자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보건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올해는 민감·취약계층 1750가구를 대상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곰팡이 등을 측정하는 실내 환경 안전진단을 벌여 환경상담을. . .
2023.01.20
설 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가 ‘공유누리(www.eshare.go.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민간포털 등에서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만 530. . .
2023.01.19
명절에도 525개 응급실 진료…당일에도 보건소 등 진료 계속
설 연휴에도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명. . .
2023.01.19
텀블러 이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 제공…적립항목 확대
환경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지난해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 . .
2023.01.19
코로나 예방접종 시 비접종자보다 ‘4주 이상 증상 경험률’ 낮아
만1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은 기침, 가래,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후유증 경험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비접종자보다 ‘4주 이상 증상 경험률’이 낮았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매년 만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 .
2023.01.19
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국토교통부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1489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 .
2023.01.19
‘온라인 추모 서비스’ 3D 추모관 개발…누구나 무료 이용 가능
이번 설에는 3차원 형태인 ‘3D 추모관’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어디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기반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비대면으로 고인을. . .
2023.01.19
“청와대 갈 때 순환버스 무료로 탑승”…휠체어도 이용 가능
청와대에서 모든 관람객이 순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하고 있는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셔틀버스)의 탑승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운행 시각도 30분 단위로 1대. . .
2023.01.19
택시부터 항공까지 모든 모빌리티 예약·결제 앱 하나로
택시부터 버스, 철도, 항공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전국 단위 대국민 MaaS 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 . .
2023.01.19
지난해 하루 평균 1479대 ‘국내선 역대 최대’ 비행기 날았다
지난해 국내선 항공 교통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영자가 제출한 비행계획서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53만 9788대라고 18일 밝혔다. 하루 평균 1479대다.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 . .
2023.01.19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료 가장 저렴한 요금 적용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요금이 적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는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 . .
2023.01.19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20일 결정…방역상황 전반적으로 안정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서 방역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 .
2023.01.19
‘철도사고’ 재발 막는다…코레일에 3조 2교대 근무 환원 명령
정부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잇따라 발생한 철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4조 2교대 근무체계에서 3조 2교대로의 환원을 명령했다.또 오는 2024년에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통과톤수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 . .
2023.01.19
노후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오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차량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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