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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문턱 낮춘다…2027년까지 귀어촌인 41만명 유치
정부가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아래 오는 2027년까지 연간 귀어촌인 41만여 명과 귀어인 75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어촌 관계인구를 늘리고 청년 귀어인의 초기 진입장벽 낮출 수 있도록 어선·양식장 임대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 해소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지. . .
2023.01.17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집중 감독…노·사 법치주의 확립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는데, 특히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 .
2023.01.17
농산물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제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각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 . .
2023.01.17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는 ‘녹색화살표’ 확인 후 우회전을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 .
2023.01.17
설 연휴 아이돌봄·긴급상담 서비스 정상 운영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24일까지인 설 연휴기간에도 민생 안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여가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공휴일과 야간에 이. . .
2023.01.17
정기석 단장, 실내마스크 해제 멀지 않아…유행 급격히 안 늘 것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정 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확연히 완화 추세로 들어섰다”면서 “지난 1주일 간 확진자 . . .
2023.01.16
설 명절 택배·교통 과태료 등 사칭한 피싱 문자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 . .
2023.01.16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시행…특별수거체계 운영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각 지자체는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을 수립,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이에 따라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 . .
2023.01.16
청와대에서 ‘설레는 설’ 맞이 문화 행사 진행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청와대 일원에서 ‘청와대, 설레는 설’ 설맞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청와대 역사·문화·조경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청와대, 설레는 이야기’는 21일부터 23일까지 매일 오후 1시 30분 춘. . .
2023.01.16
해수부,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한다
환경변화 등으로 점차 빠르게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통상 2~3월에 수립되는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세부계획이 이달로 앞당겨지고 조사정점도 확대된다.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패류독소는 겨울철에서 봄철 사이에 . . .
2023.01.16
우수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공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의 운영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20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 . .
2023.01.13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성공적 건립 위해 업무협약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개관을 앞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건축공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세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 및 건축 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도시 및 건축 문화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공유 및 협력 사업 추. . .
2023.01.13
장애아동 재활·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6만 9000명에서 7만 9000명으로 늘고, 월 바우처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재활과 돌봄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 .
2023.01.13
해수부, 친환경선박 보급 지원 사업 공모
해양수산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대상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지난해 60억 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 올해 142억 5000만 원을 지원해 7척 이상의. . .
2023.01.13
농진청,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전담 조직 신설
농촌진흥청이 농작업 안전과 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신설하고 12일 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농업인안전추진단’은 지난해 6월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전담 조직이다.앞으로 추진단은 농진청과 소속 연구기관이 안전한 농작업. . .
2023.01.13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또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본사-지역본부-현장 간 상시적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 . .
2023.01.13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하와이 독립운동사적지 알린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지역 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활동을 본격 추진된다.국가보훈처는 13일(현지시각)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독립운동사적지를 알리는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총 14곳에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하와이는 미주 한인 이민이 시작된 지역으로, 당시 한인들은 빼앗긴 . . .
2023.01.13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정부 빈틈없는 방역체계 가동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마련했다”면. . .
2023.01.13
보도·차도 혼용도로 교통사고, 분리도로보다 절반 이상 많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분리 도로보다 절반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보행자 우선통행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노면 표시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국가. . .
2023.01.12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서 손쉽게 발급
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을 앞두고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도록 한다.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 .
2023.01.12
워크넷에 ‘신직업’ 게시판 신설…미래직업 정보 제공
워크넷(www.work.go.kr)에 ‘신직업’ 섹션을 새로 만들어 신직업과 미래직업 정보를 본격적으로 서비스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에 신직업 및 미래형 직업에 대한 직업의 내용, 현황, 전망, 진출하는 방법 등의 상세정보를 9개 산업과 4개 적합 대상별로 구분해 제공한다고 . . .
2023.01.12
전통음식 나눔·가족 윷놀이 대회 등…여가부, 캠페인도 실시
여성가족부는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이웃과 함께 즐거운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전국 가족센터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달 중순부터 전통음식 나눔행사, 가족 윷놀이대회, 가족 친화문화프로그램 등 가족이 참여하는 풍성한 가족소통·체험 행사를. . .
2023.01.12
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 . .
2023.01.12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및 방문 수령기관이 확대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하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아울러 오는 2월 1일부. . .
2023.01.12
인태전략 원년…가치 공유 국가와 연대로 외교 동력 강화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인 올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외교 동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외교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교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국정목표인 ‘자유·평화·번영에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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