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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종 순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2020년 53.4점보다 1.3점이 증가한 54.7점으로 나타났다.또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서울·세종 순이었다.고용노동부는 11일 전국 17개 시도별 일과 생활. . .
2023.01.11
환경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감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악성폐수 배출 또는. . .
2023.01.11
국토부, 1차 시범단지 선정…층간소음에 강한 바닥구조 점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 .
2023.01.11
섬 주민에 택배비 지원…올해 바뀌는 연안해운 정책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한다.해수부는 오는 12일 오후 1시 50분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에서 ‘2023년 연안해운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점식 의원, 연안선사 관계자, 섬 지역 주민 등 약. . .
2023.01.11
겨울 독감 환자 증가 계속…어린이·임신부 예방접종 적극 권고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7~12세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봄철까지 지속되는 만큼,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와 임신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적극 권고했다.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 . .
2023.01.11
감염재생산지수 ‘1’ 아래로…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 . .
2023.01.11
‘아이사랑’ 모바일앱서 시간제보육 예약부터 결제까지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시간제보육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고,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도 쉬워진다.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와 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편에서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 . .
2023.01.10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감안해 과금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금융위는 올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과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 . .
2023.01.10
여가부, ‘2023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023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한 성인 개인·단체·기업, 또래에게 귀감이 되는. . .
2023.01.10
전국 지자체, 다음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 . .
2023.01.10
해수부, 설 연휴 맞아 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관계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7배 증가하는 시기다. 최근 낚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해. . .
2023.01.10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1.5년으로…‘계속고용’ 법제화 논의 본격 착수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 . .
2023.01.09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3만명 확대…양육비 이행률 55%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여성가족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 . .
2023.01.09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실시…2025년 전면 확대
정부가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또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아침·틈새·일시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녁돌봄은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교육부는 초등학생. . .
2023.01.09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된다.중기부는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하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10대 신산업 분야의. . .
2023.01.09
공무원증 ‘태그’없이 ‘얼굴인식’으로 청사 출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청사 입주직원 등은 공무원증 접촉인식 없이 얼굴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해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 계획을 9일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 . .
2023.01.09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인증서 적용 공공웹사이트 110곳 확대
행정안전부는 9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 .
2023.01.09
‘전통과 현재 한눈에’…전통한복·한복근무복 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아라아트센터 2~3층에서 전통한복 전시인 ‘전통한복, 일생의례’와 한복근무복 전시인 ‘한복 입고 일하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는 전통한복의 아름다움과 한복근무복의 실용성을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다.‘일생의례’는 한 . . .
2023.01.09
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 ‘수소도시’ 만든다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 .
2023.01.09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 공모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환경부. . .
2023.01.09
소공인 근로환경 개선…도시형 집적지구내 복지시설 설치
소공인과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고 6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 .
2023.01.06
국토부,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000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배송 서비스 제공과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오는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4주간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설 연휴를 맞아 한달 간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8~25% 증가할. . .
2023.01.06
60세 이상 접종률 31.4%…고위험군 예방접종 무엇보다 시급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 . .
2023.01.06
산·바다에 화장한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화장로’도 430기 확충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 . .
2023.01.05
가축방역관·공직 의사 인력난, 채용규제 완화로 푼다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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