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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 .
2022.12.08
‘위험 연구실’ 집중관리기관 선정해 정기 현장검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험요인이 많은 연구기관을 안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8일 제12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연구실 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이 담긴 ‘연구실안전환경조성 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연구실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 . .
2022.12.08
산림청, 조직문화개선 경진대회서 대상 수상
올해의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관으로 산림청이 1위인 대상에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조직문화 개선 최우수 사례 8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대상을 받은 산림청은 조직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인수인계를 위한 지침을 만들고, 가상세계를 통해 기관장과의 자유. . .
2022.12.08
남부지역 가뭄에 댐-저수지 연계 운영 확대·대체용수 개발 추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광주·전남 등 남부지역 가뭄에 대처하고자 합동으로 ‘가뭄대책 긴급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7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가뭄극복 대책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고,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소방 등 기타로 세분해 관리하고 물 절약 홍보 대책도 꼼꼼하게 챙기기로 했다.용수 공급대책으로 댐-저. . .
2022.12.08
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현재 전문가 그룹 논의 중이며, 이행시기는 향후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은 조정하고, 점차 마. . .
2022.12.07
탄소중립 추진 우수 지자체에 서울·부산·경기 등 12곳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서울·경기도와 시민 주도로 자발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확대한 부산 등 12곳이 ‘탄소중립 우수사례’로 선정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우수사례 12건을 공모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우수사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체계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차. . .
2022.12.07
행안부,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 선정
올해 3분기 지역주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경남도, 부산광역시, 충북 영동군, 강원 양구군,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가 뽑혔다.행정안전부는 7일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올해 3분기 지. . .
2022.12.07
특허청, 내년부터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 . .
2022.12.07
여객선 항해 중에도 감독관 안전점검 가능해진다
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 .
2022.12.07
공설묘지 ‘무연고’ 국가유공자 45위 국립묘지 이장
그동안 연고가 없어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됐던 국가유공자들이 국립묘지로 이장된다.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부터 전국 69곳의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파악해 서울시립승화원과 부산영락공원, 광주영락공원 등 13곳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45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이는 무연고 국가유. . .
2022.12.07
동물복지 강화 기반 만든다…2024년 ‘동물복지법’ 마련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 . .
2022.12.06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내년 14곳으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 . .
2022.12.05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호도해선 안 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는 정당성과 명분 없는 운송거부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로. . .
2022.12.05
북극 미래 밝히는 국제협력…‘북극협력주간’ 개최
북극의 미래를 밝히는 글로벌 협력을 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에서 ‘2022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수부와 외교부는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하고 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20주년인 올해는 특히 한. . .
2022.12.05
국립공원 방문 전, 탐방로 혼잡 확인 서비스 실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8개 주요 국립공원의 46개 탐방로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올해에는 탐방객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한라산을 제외한. . .
2022.12.05
전국 600여곳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도 포함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 . .
2022.12.05
올해 공공부문 ‘균형인사 우수기관’ 9곳 선정
공공부문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 추진한 우수기관을 포상하고 중장기 균형인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인사혁신처는 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4회 균형인사 성과 공유대회’ 및 ‘균형인. . .
2022.12.02
국민 참여로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아이디어 모은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국민참여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캠퍼스’를 열고 첫 과정에 참여할 ‘국민연구단’을 선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탄녹위는 지난달 17일부터 10일 동안 탄소중립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구단 모집을 진행하고 참가 신청을 한 총 88팀(302명) 중 . . .
2022.12.02
케이컬처 연관 제품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 인니서 첫 개관
문화콘텐츠, 화장품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연관 산업 제품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전시·홍보할 수 있는 해외홍보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다.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롯데쇼핑애비뉴에서 한국문화 연관 산업 제품(케이 브랜드)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K. . .
2022.12.0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역사적 순간을 되새기다
1945년 광복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는 그해 9월 3일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공식화했다. ‘환국(還國)’이 비로소 실현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임정 요인들은 환국을 천명한 이후 같은 해 1진과 2진으로 나뉘어 11월 23일 김포에, 12월 1일 군산에 각각 도착했다. 임정 수립 이후 약 27년 만에 민족의 . . .
2022.12.02
안전·모험·휴식…전국 7곳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하고 모험적이며 어린이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올해의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생태놀이터 등 7곳이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7~8곳씩 선정하고 있다.올해도 지난 11월 안전관리와 . . .
2022.12.02
KB증권·신한투자증권,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는 시장조성자로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추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두 증권사와 기존 시장조성자 5곳(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2023년 배출권시장의 시장조성자로 활동한다. 시장조성자는 1년 단위로 지정·고시된다.시장조성자들. . .
2022.12.01
“고병원성 AI 막아라”…정부, 총력 대응 나선다
정부가 1년 중 겨울 철새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12월을 맞아 전국 일제 집중소독기간을 운영하고 검사와 점검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0월 17일부터 이날까지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총 27건 확인됐다.지역별로 보면 충북 9건, 경. . .
2022.12.01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신청…23일부터 ‘청원24’ 서비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사라지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행정. . .
2022.12.01
옥외 건설현장 불시감독 등 겨울철 근로자 보호 집중 추진
고용노동부는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 보호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국가 재난체계 구축·가동 매뉴얼’에 맞춰 내년 3월 초까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한 한파대책을 운영한다.또 건설업과 환경미화·폐기물수집. .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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