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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첫 시행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첫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 상황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 조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 . .
2022.11.02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 ‘범정부 특별팀’ 운영
행정안전부는 2일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주재로 교육부, 문체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 안전관리·지역축제·군중관리(crowd management)분야. . .
2022.11.02
제주서 자율주행차 탄다…‘탐라 자율차’ 서비스 시작
오는 3일부터 제주도 공항·관광지·호텔을 자율주행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제주 해안도로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탐라 자율차’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2023년까지 무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 . .
2022.11.02
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곳에서 모아 본다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 . .
2022.11.01
침수위험 위험 예상지역 직접 찾아 자연재해에 체계적 대비
행정안전부는 1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 지정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침수위험지구는 강수량이 많은 시기에 하천의 범람 등으로 주택·농지·건물이 침수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자연재해. . .
2022.11.01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타기…“3단계 행동수칙 마련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행동수칙을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 이달 동안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통계에 . . .
2022.11.01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범위’ 확대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 . .
2022.11.01
심야시간 95 dB 이상 소음 발생 오토바이 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는 2일부터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다.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 .
2022.11.01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정부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 .
2022.11.01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 사전 차단…1일부터 20여 곳 합동점검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20여 곳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2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과 함께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막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는 싱크대 등 주방가구와 강화합판마루·인조대리석·페인트 등 마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를 불시에 . . .
2022.11.01
포항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첫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2024년 10월 30일까지 2년 동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지난 2월 시행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이다.. . .
2022.10.31
‘택시부제’ 다음달 22일부터 일괄 해제…1973년 이후 49년만
다음달 22일부터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행 이후 49년 만이다.국토교통부는 택시부제 해제를 담은 규칙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등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를 31일 발표했다.국토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 . .
2022.10.31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18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연간 총 활용 기간인 90일 산정 시 최초 인가받은 기간이 아닌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도 개선한다.고용노동부는 . . .
2022.10.31
외국인 주택거래 조사해보니…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 .
2022.10.28
교정시설 내 코로나 진료·진단·당일 처방 ‘패스트트랙’ 구축·운영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고위험군 수용자 중점 관리 체제를 시행하고, 진료·진단·당일 처방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해 중증화를 예방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주요 대응현황’을 보고받고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논의·점검했다고 밝혔다현. . .
2022.10.28
대구 북구 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응급복구 특교세 1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협의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이상. . .
2022.10.28
코로나 유행 반등 조짐…코로나·독감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코로나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3만 5000명대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2주 연속 ‘1’이 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5주간 중. . .
2022.10.28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맞춤형 정비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한 결과 총 85건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횡단 중 사고가 41.2%(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전거 탑승 중 사고가 34.1%(29건)로 뒤를 이었다.가해 운전자 위반유형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37.6%(32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2.9%(2. . .
2022.10.27
탄녹위 공식 출범…‘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발표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또 우리나라의 자연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기존의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가 합쳐 26일 공식 출범한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탄. . .
2022.10.27
국토종주 자전거길, 5년 만에 240Km 새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지난 2017년 경북 동해안 자전거길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240km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모두 12개 구간 1857km다.이. . .
2022.10.27
식약처, 민관 협업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의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과 함께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과 실시간상거래 방송(라이브커머스)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이 결과 중고거래 온라인 시장 57건과 실시간상거래 방송 30건 등 게시물 총 8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 .
2022.10.27
28일부터 해양예보 오전 9시 제공…2시간 빨리 확인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지수와 해양예보도 등 해양예보 서비스 제공 시각을 오는 28일부터 오전 11시에서 오전 9시로 두 시간 앞당긴다고 27일 밝혔다.해양예보지수는 파도·수온·조류 등 해양예측정보를 활용해 해양레저, 선박운항 등 해양활동의 가능 정도를 분석·지수화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제. . .
2022.10.27
경남 남해 이어마을 2년 연속 ‘일등어촌’ 선정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어촌체험휴양마을 56곳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 지난 19일 등급결정 최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체험·숙박·음식 등 전 부문에서 1등급을 획득한 ‘일등어촌’으로 경남 남해군 이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해수부는 관광시설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각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서비. . .
2022.10.27
“안중근의사 유해, 소나무관 안치 후 장례”…당시 中기사 발굴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다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하얼빈산 소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됐다는 순국 당시의 중국 현지 신문 기사가 최초로 발굴돼 26일 공개됐다.국가보훈처는 안중근의사 의거 113주년을 맞은 26일 안중근의사가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직후 중국 현지에서 보도된 안의사 유해에 관한 기. . .
2022.10.26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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