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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18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전국적 집중 단속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매일 음주단속을 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할 방침이다.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했다.하지만 사회적 거리. . .
2022.11.17
서민층 대출 공급 확대 위해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서민층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손본다.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 . .
2022.11.17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지원금 인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지자체에 권고한다.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 . .
2022.11.17
휴가지 원격근무·사내 노래방…여가친화기업 113곳 인증
올해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미트리, 세이지리서치, 아이템베이, 유브레인커뮤니케이션즈가 문체부장관상을 받는 등 모두 113곳이 인증 받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으로 신규 인증 85개사, 재인증 28개사를 ‘2022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고 17일 밝혔다.여가친화인증. . .
2022.11.17
내년 2월까지 ‘전기·가스·수소 분야’ 특별안전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등 2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가스·수소 분야 특별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 이상 한파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민생활 밀접시설·재해 취약시설 . . .
2022.11.17
층간소음 완충재 누락·가파른 주차장 램프도 공동주택 하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다.사례집은. . .
2022.11.17
약자복지 강화…중대 사회범죄 근절 강력 추진
새 정부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했다.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기준중위소득을 최대(5.47%, 4인가구 기준)로 인상해 보장성 강화에 기여했으며, 재산 기준 선정방식을 개편해 오는 12월 고시를 개정해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기준중위소득의. . .
2022.11.16
겨울 유행에 요양병원·감염취약시설 외출·외박 규정 강화
방역당국은 16일 최근 방역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해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이에 오는 21일부터 요양병원과 감염취약시설의 추가접종자(3차·4차)와 확진자는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접종해야 외출·외박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10. . .
2022.11.16
재작년 판매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보다 29% 많아
자동차 제작·수입사(제작사) 19곳이 재작년 판매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2g/km로 기준(97 g/km)을 2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16일 공개했다.자동차 제작. . .
2022.11.16
공무원 공모 직위 대상 5급까지 확대…지원자격도 완화
역량 있는 공무원이 공직 내 경쟁을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모 직위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된다.또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승진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 .
2022.11.16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설계지침 개정으로 안전성 강화
정부가 40m 이상 지하인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없. . .
2022.11.16
과기정통부, 통신4사와 합동 재난대응 훈련…긴급복구체계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엘지유플러스 대전 중요통신시설에서 통신4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한 정보통신사고 위기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전국단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통신국사의 수배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지역에 대규모 유·무선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통신서비스 긴급. . .
2022.11.16
한 총리, 내주부터 4주간 ‘집중 접종기간’…유급휴가·병가 허용 권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코로나19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부터 4주간을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정하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 . .
2022.11.16
‘지스타’ 안전 관리 총력…운영인력 2배, 관람 인원 제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가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지스타에는 대형 게임사가 대거 참가하고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의 현장 행사로 열리는 만큼 과거보다 2배에 가까운 운영인력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단위면적당 관람 인. . .
2022.11.16
202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 개최
14일부터 16일까지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리는 ‘2022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 토론회’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5
‘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쉽게 바뀐다
정부24(www.gov.kr)’의 모바일 서비스 개선에 따라 민원서비스 100종의 모바일 신청화면이 쉽게 바뀐다.또 문장단위 검색은 물론 자동추천 기능 등을 추가하고 검색제안 서비스도 제공함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비스 신청 및 사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5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 . .
2022.11.15
농식품부 “쌀 생산, 수요보다 15만5000톤 많아…공급과잉 고착”
정부는 올해 쌀 작황은 평년 대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등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됐다고 평가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022년산 쌀 생산량이 376만 4000톤으로 추정 수요량인 360만 9000톤보다 15만 5000톤 초과 생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 . .
2022.11.15
17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 . .
2022.11.15
한·인니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채택…친환경 인프라 구축 협력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14일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한국 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녹색전환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 G. . .
2022.11.15
BTS 공연 실감나게 재현…UAE서 ‘한국: 입체적 상상’ 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에서 16일(현지 시간)부터 내달 4일까지 신기술융합콘텐츠를 주제로 한 전시 ‘한국: 입체적 상상(KOREA: Cubically Imagined)’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두바이 에미레이트몰 전시장(11월 16~30일)과 주아부다비한국문화원(11월 20일~. . .
2022.11.15
정기석 단장, 차 유행 시작…백신접종률 매우 낮아 우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통계가 아직까지는 좀 실망스럽고 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차 유행이 시작됐다”면서 “재원 중 위중증환자와 사망자도 한 달 전. . .
2022.11.14
해수부, 겨울철 한파·폭설 등 재난대비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인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 대책은 ▲사전점검 및 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예방 ▲항만, 어항, 어선 등 취약분야 관리 ▲저수온 취약 양식장 관리 ▲협업체계 강화 . . .
2022.11.14
‘정전 70주년’ 내년에 6·25참전유공자 전원 새 제복 지급
국가보훈처가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추진했던 ‘제복 영웅들’ 사업을 확대, 내년 정전 70주년을 맞아 모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기로 했다.보훈처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 기준 6·25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이라면 해당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는 모두. . .
2022.11.14
대설·한파 등 선제 대응…‘겨울 자연재난 대책기간’ 돌입
정부가 올 겨울 대설·한파로 인한 교통 정체에 대비하고 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행정안전부는 14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기상청은 . . .
2022.11.14
겨울 재유행 대비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대상 확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겨울철 유행 대비 중증면역저하자의 보호를 위해 이날부터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주사제 ‘이부실드’ 투약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투약대상을 고형암, HIV, 류마티스 환자 및 질환 관계없이 심각한 면역저하치료자로 넓히고 용량 또한 600mg으로 증량해 투약을 시작한다.그동안 이부실드 투약. .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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