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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근거를 법률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 .
2022.11.08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연령, 2024년부터 20→18세 낮아진다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또 2025년부터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 . .
2022.11.08
대전·경기 화성 등 11곳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지자체 선정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최우수단체로 광역은 대전·충남 등 2곳, 기초는 경기 화성·경기 연천·서울 강서구 등 11곳이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 . .
2022.11.08
대전둘레산길·한라산둘레길, 국가숲길 지정
대전둘레산길과 한라산둘레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다.산림청은 상징성과 대표성이 높아 체계적 운영관리가 필요한 이들 둘레길에 대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대전둘레산길은 대전광역시 5개 구의 주요 산을 통과하는 138km의 길로, 연간 118만명이 찾고 있다.칠갑산소나무길, 춘하추동 숲. . .
2022.11.08
우주에서 ‘다누리’가 보낸 문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에게 보낸 문자 “잘 가고 있다. 기다려라 달님”이 성공적으로 ETRI에 재전송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ETRI는 7일 다누리가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등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보내오면서 우주환경에서 데이터 전. . .
2022.11.07
국민이 바라는 미래 실현…정부 R&D 우수성과 100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하 ‘우수성과 100선’)’을 선정해 최종 발표했다.올해로 17년차를 맞이한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를 선정하. . .
2022.11.07
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자재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 . .
2022.11.07
내년부터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시작…2027년 완료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대전으로 이전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계획에 따르면 현재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전 . . .
2022.11.07
정기석 단장 “변이 없어도 12월 유행 불가피…예방접종 적극 독려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7일 “이번 12월에 변이가 없어도 어느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겨울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는 훨씬 더 많이 창궐하는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에 “방. . .
2022.11.07
산불 예방 위해 15일부터 국립공원 탐방로 143곳 통제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115개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7일 밝혔다.전면 통제되는 115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으로, 총 길이는 449km이다.아울러 28개 일부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3km)은 탐. . .
2022.11.07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7~11일 중앙합동점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된다.먼저 겨울철 교통사고 및 고립에 대. . .
2022.11.07
지구 온도 상승폭 낮출 방안은…‘COP27’ 이집트서 개막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개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98개 당사국이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지난해 . . .
2022.11.07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에 국비 지원
해양수산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5390톤을 처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복구 계획 심의를 완료한 경주·포항·강릉·거제 등 지자체 4곳에 국비 17억 8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 3400여 톤이 발생한 경북 경주시에. . .
2022.11.07
이태원 사고 부상자 ‘의료비 대납 신청서’ 제출 시 무료 진료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대납하면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이에 . . .
2022.11.04
산업단지에 ‘디지털·저탄소·브랜드화’로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등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에 밝혔다.산업단지는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 . .
2022.11.04
특·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 중심의 밀집시간대 예방활동 추진
행정안전부는 3일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개최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 회의’에서 제시된 . . .
2022.11.03
국·공립공원, 유원지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24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565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했는데,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이번 점검. . .
2022.11.03
가을 수확기 ‘농기계 사고’ 예방 위한 유의사항
가을 수확기에는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며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안전운전에 힘써야 한다. 숙련자라도 농기계 조작할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고, 늦은 시간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 사고 예방 위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농기계 작업을 할 때, 헐렁한 복장은 회전하는 농기계에 말려들. . .
2022.11.03
국토부 사조위 양양 지반침하 사고 조사결과…‘원인은 시공부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의 정규 활동기간과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추가 논의과정을 거쳐 사고 원. . .
2022.11.03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김장철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해수부는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 . .
2022.11.03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 강화 위해 ‘마음안심버스’ 전국으로 확대
정부가 이태원사고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담전화(☎ 1577-0199)을 통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3일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과 부상자,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 .
2022.11.03
국민비서 ‘구삐 ’“4명 중 1명 이상 사용”…유용한 생활정보, 재공
국민비서 ‘구삐’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려주고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정부의 공공분야 지능형 서비스다.특히 지난 10월 13일 기준으로 ‘구삐’ 가입자 수는 1500만 명을 돌파해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국민 생활 속 행정비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네이버·카카오톡 등 민간앱 등을 통해 . . .
2022.11.03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 . .
2022.11.02
코로나 주간 위험도 전국 ‘중간’ 상향…3차접종은 특히 중요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가 일평균 3만 3332명으로 전주 대비 35.5% 증가했고,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주 만에 ‘중간’으로 상향됐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 80세 이상 그리고 7. . .
2022.11.02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 한눈에…여가부, 종합안내서 발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지난달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 .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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