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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 사회
행안부, 양구군 등 17개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행정안전부는 17개 지자체를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인증제 심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전남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수영구, 강원 양구군을 신규로 인증했다.특히 양구군은 지뢰가 묻힌 무주지를 수십 년 동안 경작한. . .
2022.10.19
스토킹 신고 초기 전자장치 부착 가능…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앞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스. . .
2022.10.19
드론으로 편의점 제품 배송…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 상용화
앞으로는 펜션에서 편의점에 주문한 제품을 드론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19일 경기도 가평에서 시연행사를 개최하고 주소기반 드론 배달점을 이용한 드론 배송서비스를 본격 상용화한다고 밝혔다.민간부문 주소기반 드론 배송서비스는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서 파블로항공 올리버리서비스 앱으로 제공된. . .
2022.10.19
해수부, ‘바다가꿈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바다가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바다가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20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2017년부터 우리 어촌과 바닷가를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바다가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수협중앙회가 판매한. . .
2022.10.19
농업분야 최고 장인 ‘농업마이스터’ 21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과 경영방식(know-how)을 보유한 ‘농업마이스터(전문농업경영인)’ 21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농업마이스터는 재배 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경영·기술교육·상담(컨설팅)을 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최고의 장인을 의미한다.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부. . .
2022.10.19
24일부터 크루즈여행 재개…외국인 입국·하선 관광 허용
오는 24일부터 크루즈선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입국과 하선 관광이 정상적으로 재개된다.해양수산부는 1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크루즈선 외국인 여행객 입국·하선 관광 재개 조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시행한 관광 목적 크루즈. . .
2022.10.19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온라인 사전투표…종합평가에 10% 반영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본선에 진출한 총 14개 과제의 온라인 사전투표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이번 투표는 본선 발표평가 종료 5분 후까지 현장에 참석한 참관인들도 모바일기기를 통해 가능하며, 종합평가 결과에 10% 비중으로 반영한다.한편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본선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 . .
2022.10.19
경남 진주시,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경남 진주시가 ‘2022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종로구민회관에서 열린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진주시 등 14개 도시가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시상식은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도시인 서울 종로구에서 도시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시상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경남 진주시. . .
2022.10.19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방지…만 13세 이하 독감 예방접종 중점 시행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에는 항바이러스제도 선제적으로 처방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소아 계층에서 계절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 . .
2022.10.19
서울∼속초 1시간 39분 만에 간다…‘동서고속화철도’ 2027년 개통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 . .
2022.10.18
공공기관 보유 우주개발 기반시설 정보 공개한다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개정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준궤도발사체 정. . .
2022.10.18
카카오 장애 악용한 해킹메일·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과 관련해 이를 악용한 해킹메일과 스미싱 문자유포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카카오에서 배포하는 카카오톡 설치파일(KakaoTalkUpdate.zip 등)로 위장해 악성프로그램 . . .
2022.10.17
수능 앞두고 ‘기억력 개선’ 등 불법광고 특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 .
2022.10.17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만든다…사업용화물차 교체 기준 완화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 적재량을 10톤이상으로 늘린다.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에 옥상주차장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 . .
2022.10.17
일반열차 노선에 준고속철 달린다…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개선
앞으로 전동차나 새마을호, 무궁화호만 정차할 수 있었던 역에 별도의 시설개량 없이도 준고속철 운행 및 정차가 가능해진다.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시 반경 40km 이내로 제한했던 광역철도 사업구간 기준도 삭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17일 발표했다.250조원에 이르는 국제 철도시장에서 국. . .
2022.10.17
코로나 12월 초 재유행 가능성…위기단계·등급 조정 검토해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17일 “우리나라도 12월 초에는 아마 본격적인 재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날 자문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상당한 백신접종을 하고 있었지만 유행이 생겼다”며 “백신으로 만드는 면. . .
2022.10.17
대설·한파 사전대비…제설 체계·재난문자 점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사전 대비 기간을 통해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과학적이고 선. . .
2022.10.17
카카오 등 장애·복구 현황 점검…신속한 복구 독려·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17일 ‘3차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지원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 . .
2022.10.17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 만에 제주 고향 바다로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다.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70일 동안의 야생적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6일 오전 9시 40분 제주 바다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비봉이’는 지난 8월 방류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한 해상가두리로 옮겨져 현장적응훈련. . .
2022.10.17
안전보건교육 기관명·일정 통합 제공…사칭행위 방지
고용노동부가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또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정을 통합·안내해 안전보건교육을 빙자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기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 대한 정기교육 면제기준은 확대한다.고용부는 14일 개최한 ‘. . .
2022.10.14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도용행위 단속 강화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이 . . .
2022.10.14
축산업도 기후변화에 대응…‘미래 축산환경 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미래 축산환경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 축산업은 축산물 소비 증가 등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부정적 인식도 함께 증가하. . .
2022.10.14
중대본 “코로나19 방역 완화에도 유행 감소세 지속”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10월 이후 해외 입국자 PCR 검사 중단,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대면 면회 허용 등 방역지침은 완화되고 있지만, 유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 .
2022.10.14
화이자 ‘오미크론 대응’ 개량백신 78만회분 13일 국내 도입
화이자의 오미크론 변이 BA.1 대응 2가백신 78만 회분이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입된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화이자 2가백신은 지난 7일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화이자 2가백신 활용계획은 전문가 자문 및 예방접종전문위 심의를 거쳐 수. . .
2022.10.13
자연 보전 넘어 회복으로…세계 환경 리더들 제주에 모였다
자연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각국 환경 리더들이 제주에서 머리를 맞댄다.환경부와 제주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3일부터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환경부. .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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